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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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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6년도 조선산미증식 토지개량 저리자금관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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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재 > 금융기관의 대출실태 관계
생산년도: : 소화6년 ~ 소화7년(1931년 ~ 1932년)
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
관리번호: : CJA0003895
문서번호: : 17
M/F번호: : 88-0857
총쪽수: : 239면

이 기록물철은 1931년도 산미증식계획 토지개량사업자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총독부 이재국과 대장성(大藏省) 예금부, 척무성(拓務省) 조선부, 조선식산은행,동양척식주식회사 사이에 오간 문서들이다. 1931년도 산미증식사업 관련 예금부 융통자금의 처리과정을 담은 자료로서 1920년대와 1930년대 초반의 대표적 식민정책이었던 산미증식사업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이며. 이를 조선에서 시행되었던 식민정책에서 모든 결정권은 일본정부가 갖고 있었고, 조선총독부는 단지 그 매개 역할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31년도 산미증식자금 증액 관련 기록

10월 24일 척무차관이 정무총감에게 <소화6년도 조선산미증식자금 증액의 건>을 보내 지난번 390만엔 융통에 이어 다시 예금부 자금운용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28만엔 증액 융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뜻이 대장성으로부터...

10월 24일 척무차관이 정무총감에게 <소화6년도 조선산미증식자금 증액의 건>을 보내 지난번 390만엔 융통에 이어 다시 예금부 자금운용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28만엔 증액 융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뜻이 대장성으로부터 통보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11월 5일 재무국장이 척무성 조선부장에게 <소화6년도 조선산미증식자금증액의 건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금부 자금 228만엔 추가융통분에 관해 각 취급은행에 대한 자금의 할당 및 각 수립조합에 대한 대출은 첨부할 <소화6년도 토지개량자금 대출계획서(신규사업분)>를 통해 실행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에 의한다면 자금 소요액이 228만 2천엔이 되어 2천엔의 자금부족 발생하는 바 부족액은 지난번 융통 결정되었던 390만엔 가운데 현재 자금수입 미제(未濟)에 있는 89,000엔(융통결정액 390만엔, 자금수입 제액[濟額]으로 281만 1천엔 - 381만 1천엔의 오기인 듯 : 해제자) 중에서 충당하는 것에 대해 예금부와 협의해달라는 것이었다. 11월 16일 척무성 조선부장이 재무국장에게 대장성과 협의한 결과 이의 없다고 회답하였다.
1931년도 토지개량자금 대출계획 변경 관련 기록

9월 14일 재무국장이 대장성 예금부장에게 <소화6년도 토지개량자금 대출계획 제1회 변경에 관한 건>을 보내 계획의 일부 변경을 통지하였다. 이는 9월 10일 토지개량부장이 재무국장에게 같은 제목의 문서를 보내 대장성의...

9월 14일 재무국장이 대장성 예금부장에게 <소화6년도 토지개량자금 대출계획 제1회 변경에 관한 건>을 보내 계획의 일부 변경을 통지하였다. 이는 9월 10일 토지개량부장이 재무국장에게 같은 제목의 문서를 보내 대장성의 승인이 시급하다고 한 데 따른 것이었다. 첨부된「소화6년도 토지개량자금 대출계획 제1회 변경조서」에는 금액의 증액, 감액, 신규 등 그 계획 변경의 사유가 밝혀져 있다. 이에 대해 10월 7일 대장성 예금부장이 재무국장에게 문서를 보내 계획일부변경에 이의 없음을 통지하였다. 제2차 변경은 12월에 있었다. 12월 5일 재무국장이 예금부장에게 <소화6년도 토지개량 자금대출계획 제2회 변경에 관한 건>을 보내 사업의 진척 정도 등에 비춰 변경의 필요가 생겼으니 승인해 달라고 하였다. 이 역시 12월 1일 토지개량부장이 재무국장에게 보낸 같은 이름의 문서로 인한 조치였고, 「소화6년도 토지개량자금대출계획 제2회 변경조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에 대해 12월 18일 예금부장이 재무국장에게 일부변경계획에 이의 없음을 통지하였는데, 이 문서 표지에는 문서 수발과 관련한 여러 부서의 발신인·수신인 등이 온전히 남아있어 그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사례이다. 12월 18일 ‘장예(藏預) 제491호’로 발송된 이 문서는 12월 19일, 척무성 조선부에 ‘조이(朝二) 제 949호’로 접수되었고, 다시 21일 ‘128호’로써 송부되었으며 조선총독부 도쿄 출장소를 경유하여 이재과에서는 12월 24일에 접수하였다. 이후 12월 28일 재무국장이 토지개량부장에게 제2회 변경에 대해 대장성의 검토 결과를 통지하였다. 제3차 변경은 1932년 3월에 있었는데, 3월 9일 재무국장이 대장성 예금부장에게 <소화6년도 토지개량자금 대출계획 제3회 변경에 관한 건>을 보내 그 변경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앞서 3월 8일 토지개량부장이 재무국장에게「소화6년도 토지개량자금 대출계획 제3회 변경조서」를 첨부하여 대장성 승인을 얻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3월 19일 예금부장이 재무국장에게 이의 없음을 회답하였다.
1931년도 산미증식자금 융통 신청 관련 기록

1931년 5월 1일 조선총독이 대장대신에게 昭和6년도 조선산미증식 저리자금 융통방에 관한 건>보냈다. 그 내용은 1913년도 융통을 요하는 금액은 1580만엔(동척분 774만엔, 식산은행은분 806만엔)으로,...

1931년 5월 1일 조선총독이 대장대신에게 昭和6년도 조선산미증식 저리자금 융통방에 관한 건>보냈다. 그 내용은 1913년도 융통을 요하는 금액은 1580만엔(동척분 774만엔, 식산은행은분 806만엔)으로, 농사개량사업자금은 근래 미가(米價) 격락(激落)의 결과 금비(金肥)의 사용을 두드러지게 억제하는 경향이 생겨 비료가격이 폭락하였고, 또 비료구입자금의 수요가 감퇴함에 따라 농사개량자금은 기(旣) 융통액으로써 충분하다고 예상하면서 토지개량사업자금 790만엔(동척 387만엔, 식은 403만엔)으로 기왕에 융통을 받은 토지개량사업자금 中대출 미제(未濟)로 동척 및 식은에 잔존하는 자금은 당년도의 소요자금 중에 혼입하였는데, 본년도 자금은 대부이율을 변경하여 4푼 5리로 한 결과 이율이 다른 자금을 혼입한 것이 되어 자금경리상 적잖은 곤란을 동반하니 본년도에는 기왕 년도에 융통을 받은 토지개량사업자금으로서 대출되지 않고 잔존하는 것은 모두 반제(返濟)하고 본년도 소요자금 790만엔은 전액 융통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착수 및 진행상황에 따라 소요액에 맞춰 자금을 수입(受入)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에 앞선 4월 28일 조선총독부 토지개량부장이 재무부장에게 보낸 문서 <소화6년도 토지개량사업저리자금 취입에 관한 건>을 통해 기정계획 7,975,000엔에 대해 790만엔 (동척 387만엔, 식은 403만엔)을 요할 전망인데, 1) 융통이율은 종래에 비해 6리를 저하하여 4푼 5리로, 2) 필요금액을 수회(數回)에 분할융통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 연도내 당초사용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제1회 자금취입조서 기재(記載)의 640만엔을 제1회 소요자금으로하며, 3)1930년도 자금사용잔액 1,420,716엔은 1931년도 자금 제1회 취입까지 예금부에 반환하도록 조치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토지개량부의 문서에는「1931년도 토지개량자금 대출계획서」와 1931가 첨부되어 있다.
총독부의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관련 기록

5월 28일 일본에 있던 이재과장이 재무국장에게 전보를 통해 전날 대장성 예금부 자금운용위원회에서 결의한것 중 조선관계분을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리채 차체(借替) 자금융통의 건’에 대해서는 융통자금 700만엔...

5월 28일 일본에 있던 이재과장이 재무국장에게 전보를 통해 전날 대장성 예금부 자금운용위원회에서 결의한것 중 조선관계분을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리채 차체(借替) 자금융통의 건’에 대해서는 융통자금 700만엔 이내, 차체할 고리채는 연 7푼 5리 이상의 것으로서종래 예금부 자금을 융통했던 것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 차입했던 것에 한하고, 이율은 연4푼 8리, 동척 및 식산은행의 이초(利)는 연 8리 이내로 하며, ‘공공단체사업자금융통의 건’에 대해서는 융통자금 1500만엔 이내, 도지방비채(道地方費債)의 인수에 의한 인수이율연 4푼 5리, 상환기한 20년 이내의 조건으로, 본부(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대한 예금부 대부금 중 1931년도 중에 상환기한이 도래한 것(총액 43,221,210엔)은 1년 이내의 상환연기를인정하며 <산미증식자금융통의 건>에 대해서는 융통자금 390만엔 이내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이후 6월 10일 대장대신이 총독에게 <소화6년도 조선산미증식자금 융통의건>을 공식 통지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신청한 건은 지난 27일 예금부 자금운용위원회에 자문하여 계속사업에 대한 분(分)으로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융통 금액은 390만엔 이내, 융통의 형식은 조선식산채권 및 동양척식채권의 인수에 의하고, 조선식산은행 및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이 채권의 발행에 의해 얻은 자금을 토지개량자금으로서 대출하는 것으로 하며, 예금부의 채권 인수이율은 연 4푼 5리, 조선식산은행 및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대부 이초(利)는 연 8리 이내, 상환기간은 1931년도 초부터 25개년 이내로 하고, 조선식산은행 및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자금의 대부를 한 때는 그 금액, 상환기한 및 방법, 대부이율 및 사업의 종류를 1 구(口)마다 구별하여 매년 3, 6, 9, 12월에 취전(取纏) 하여 대장성에 보고하도록 하며, 이 자금의 상환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매년 6월, 12월의 2회에 전항에 준하여 대장성에 보고하는 것으로 함 등이었다. 대장성의 통보를 받고 조선총독부에서는 6월 17일 재무국장이 토지개량부장에게 대장성의 내용 통보하고, 6월 22일 재무국장이 다시 대장성 예금부장에게 <소화6년도 조선산미 증식자금 융통의 건>을 통해 융통받은 자금은 1931년도 토지개량자금 대출계획서를 통해 동척 153만엔, 식은 229만엔, 합계 382만엔을 할당하였다고 통지하면서, 토지개량부에서 작성하여 재무국에 보내 온 <소화6년도 토지개량자금대출계획서(계속사업분)>을 첨부하였다. 이에 대해 7월 6일 대장성에서는 다시 예금부장이 재무국장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 6월22일부로 협의한 산미증식자금 3,811,000엔 할당에 대해 이의없다고 회답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은 총독부에서는 382만엔 할당에 대해 통지를 했는데, 대장성에서는 그보다 9천엔 적은 381만 1천엔 할당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알 수 없다. 대장성으로부터 집행방법에 대해 동의를 얻은 총독부에서는 7월 17일 재무국장이 동척총재와 식산은행 두취에게 토지개량사업 저리자금을 동척 153만엔, 식은 229만엔으로 할당했음과 대장성이 내세웠던 조건을 통보하였다. 이후 7월 25일 재무국장이 동척 총재와 식산은행 두취에게 다시 문서를 보내 토지개량사업 할당액을 조정한다고 통지하였는데, 그금액은 동척 152만 5천엔, 식은 228만 6천엔이었다. 대장성에서 7월 6일 재무국에 이의없다고 회답할 때 언급한 그 금액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이후 8월 18일 동척 이사가 재무국장에게 <제78회 사채(社債) 발행의 건>을 통해 8월10일 1,525,000엔의 채권 발행을 보고하였다. 11월 18일에는 <제111회 조선식산채권 발행의 건 인가(933,000원)>를 통해 총독이 식산은행에 채권발행 신청을 인가하였다. 이는 11월 7일 식산은행이 신청했던 것에 대해 11월 20일부로 인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12월 2일 척무성 조선부장이 재부장에게 보낸 <제111회 조선식산채권 인수방의 건>을 통해 식산은행이 제시한 조건에 의해 12월 10일 채권발행을 실행할 계획이라는 11월20일부 조회 건에 관하여 대장성으로부터 통지받아 요지(了知)하고 있다고 하였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	소화6년도 토지개량자금 대출계획 제3회 변경에 관한 건		1931	재무국 이재과	65	공개가능
	1	예금부자금운용위원회 결의사항 통지의 건		1931	재무국 이재과	2	공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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