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내용

1927년 일본정부의 세입 세출 총결산에 관한 기록으로 활자 인쇄된 기록물이다. 소화 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참고 서류, 소화 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참고서(參考書) 및 회계검사원 검사보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초두에는 세부 목차를 정리해 놓았다.

소화2년도 세입세출총결산

먼저 세입 세출 총결산을 간략히 개괄 설명하고, 각 관(款)-항(項)별로 세입 세출 총액을 정리하였고(甲號書式), 이어 각 관(款)-항(項)별로 예산액, 조정액(調定額), 수입액(收入額), 불납결손액(不納缺損額),...

먼저 세입 세출 총결산을 간략히 개괄 설명하고, 각 관(款)-항(項)별로 세입 세출 총액을 정리하였고(甲號書式), 이어 각 관(款)-항(項)별로 예산액, 조정액(調定額), 수입액(收入額), 불납결손액(不納缺損額), 수입미액(收入未額) 등을 상호 비교한 을호(乙號) 서식의 일람표로 이루어져 있다. 총결산 참조서류는 예산액과 실세입액을 비교하여 증감을 설명한 <소화2년도 세입결산명세서>와 외무성(外務省) 이하 각성(各省)의 결산보고서를 성별(省別)로 정리한 <소화2년도 각성결산보고서(各省決算報告書)> 및 <소화2년도 국채계산서(國債計算書)>, <소화2년도 특별회계계산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화2년도 세입세출총결산설명>에 의해 1927년도 일본의 재정을 살펴보면, 1927년도 일본의 세입세출총결산에 계상된 경상부 세입액은 1,484,779,895엔 70전 8리, 임시부 세입액은 577,975,411엔 37전으로 세입 합계 2,062,755,337엔 7전 8리로 이에 대한 경상부 세출액은 1,171,777,282엔 49전 5리, 임시부 세출액은 593,945,798엔 25전 1리로 세출합계 1,765,723,080엔 74전 6리로 세입세출의 차액은 297,032,256엔 33전 2리의 잉여가 발생하여 해당 잉여금은 1921년 법률 제42호 회계법 제26조에 의해 1928년도의 세입으로 이월하였다.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부의 경우 조세(租稅)는 유세품의 수입이 많아 관계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태환은행권(兌換銀行券) 발행액이 늘어 태환은행권발행세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과세표준액이 많아져 직물소비세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주세, 사탕소비세, 상속세섹, 지조(地租), 광업세(鑛業稅)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3,148,921엔 21전 5리가 증가하였으나 소득액이 줄어 소득세의 수입이 감소하고, 과세표준액이 줄어들어 영업수익세 및 취인소세(取引所稅)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자본이자세 및 청량음료세의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16,065,257엔 32전이 감소하여 차액 15,415,663엔 89전 5리가 증가하였다. 임시부(臨時部)의 경우, 관유물불하대(官有物拂下代)는 불용물품불하대(不用物品拂下代)의 수입 감소로 물품불하대가 줄어들었고, 가축불하대의 수입 감소에 의해 1,396,229엔 28전 1리가 줄어들었으나 선박불하대, 건물불하대 등의 수입 128,722엔 6전이 증가하여 1,267,507엔 22전 1리의 차액이 감소하였다. 전년도 잉여금 이월은 세계 잉여금의 이월이 늘어 287,191,814엔 31전 8리가 증가하였고, 여러 고등학교(高等諸學敎) 창설 및 확장비 수입금은 고등제학교창설 및 확장비의 재원에 충용해야할 기부금의 수입에 의해 11만엔이 증가하였다. 임시물자공급 수입은 철물류매불대(鐵物類賣拂代) 등의 수입에 의해 648,385엔 7전이 증가하였다. 전시 이득세는 기왕 연도 미납금의 징수에 의해 16,658엔 82전이 늘었고, 강화조약실시위원 파견비 상환금 수입은 강화조약실시를 위해 파견한 위원에 대한 경비의 상환으로 대수국(對手國)으로부터 들어온 금액에 의해 101,658엔 42전1리가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세출을 살펴보면, 1927년도 세출 결산액 1,765,723,090엔 74전 6리로 예산액 1,759,318,046엔에 비하여 6,405,034엔 74전 6리가 증가하였다. 이를 경상부와 임시부로 구분하면 경상부 세출의 결산액은 1,171,777,282엔 49전 5리로 예산액 1,184,525,887엔에 비하면 12,748,604엔 50전 5리가 감소하였고, 임시부 세출의 결산액는 593,945,798엔 25전 1리로 예산액 574,792,159엔에 비하여 19,153,639엔 25전 1리가 증가하였다. 1927년도 세출예산액은 1,759,318,046엔으로 예산결정 후에 전년도 예산 잔액을 본년도에 이월하기 때문에 29,674,507엔 31전 6리, 국고예비금 외에 임시지출하지 않은 36,001,603엔 합계 245,676,110엔 31전 6리가 증가하였다. 탁무성 소관의 조선총독부 세입은 경상부 172,995,155엔, 임시부 61,248,064엔으로 합계 234,243,219엔으로 일본 총 세입 2,062,755,337엔의 11.4%를 차지하며, 세출은 경상부 150,879,909엔, 임시부 60,030,202엔으로 합계 210,910,111엔으로 일본 총 세출 1,765,723,080엔의 11.9%를 차지하고 있다.
소화2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대지문화사업(對支文化事業)이하 32개 항목으로 분류 각 관(款)-항(項)별로 세입 세출 내역을 정리한 갑호(甲號) 서식과 세입을 과목별로 예산액, 조정액(調定額), 수입액(收入額), 불납결손액(不納缺損額), 수입미액(收入未額) 등을...

대지문화사업(對支文化事業)이하 32개 항목으로 분류 각 관(款)-항(項)별로 세입 세출 내역을 정리한 갑호(甲號) 서식과 세입을 과목별로 예산액, 조정액(調定額), 수입액(收入額), 불납결손액(不納缺損額), 수입미액(收入未額) 등을 상호 비교한 일람표와 과목별 세출 내용을 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가액,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 등으로 정리한 일람표의 을호(乙號) 서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조선총독부에 관한 예산은 <소화2년도 대장성소관 조선총독부특별회계세입세출결정계산서>로 정리되어 있다. 각 특별회계 결산 참조서류는 <소화2년도 각특별회계결정계산서>로 각 특별회계 사업별로 세입 세출 결정 계산서 설명과 세입 세출 증감액 및 과목별 예산액, 조정액, 수입액, 불납결손액, 미수입액, 예산액 대비 수입액 등을 비교표로 정리하였다.
소화2년도 세입세출총결산결산검사보고

회계검사원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전체를 각 관(款)-항(項)별로 검사한 결과 내용이다.

회계검사원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전체를 각 관(款)-항(項)별로 검사한 결과 내용이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12	소화2년도 세입세출총결산	1928	재무국 사계과	168	공개가능
11	표지(소화2년도 세입결산명세서 등)	1928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10	목차	1928	재무국 사계과	4	공개가능
9	소화2년도 대장성소관 경비 결산보고서	1928	재무국 사계과	50	공개가능
8	소화2년도 육군성소관 경비 결산보고서	1928	재무국 사계과	38	공개가능
7	소화2년도 해군성소관 경비 결산보고서	1928	재무국 사계과	26	공개가능
6	소화2년도 사법성소관 경비 결산보고서	1928	재무국 사계과	21	공개가능
5	소화2년도 문부성소관 경비 결산보고서	1928	재무국 사계과	32	공개가능
4	소화2년도 농림성소관 경비 결산보고서	1928	재무국 사계과	42	공개가능
3	소화2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소관 경비 결산보고서	1928	재무국 사계과	184	공개가능

소화2년도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