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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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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 예규(학부 비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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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학무 > 법령 관계
생산년도
: 명치 39년 ~ 명치 43년(1906년 ~ 1910년)
생산부서
: 학부 비서과
관리번호
: CJA0004668
문서번호
: 88-1
M/F번호
: 88-891
총쪽수
: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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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06∼1910년까지 통감부(統監府) 학부의 비서과(秘書課)에 접수하여 학부(學部)로 보낸 통감부 예규(例規)에 관한 서류를 모아놓은 문서이다. 여기에 수록된 문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관리임용 등과 관련된 것으로 통감부가 설치된 후 관리임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의 문건들이다. 이미 한국정부의 주요 내정 및 인사권은 1905년 한·일외국고문용빙(傭聘)에 관한 협정서, 일명 한·일협약에 의해 일본이 장악했다.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는 형식적으로나마 한국정부와 통감부로 이원화된 관리임명권한과 관리방식 등을 일원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규를 만들어낸다. 요컨대 이 기록물철은 통감부 시기 일제의 인사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데 그 사료적 가치가 있다. 특히 실제권은 이미 상실했지만 통감부 시기까지 형식상으로나마 고문 및 참여관 등 인사권을 갖고 있던 한국정부와의 관계에서 일제가 어떻게 실제적인 인사권을 장악해갔는가를 보여준다. 그것은 우선 최종 결정권이 통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예규와 여러 가지 서식의 마련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한 의식(儀式) 및 어제전(御際典)에 관한 문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상의 정부기능을 갖고 있던 통감부가 일본에서 시행되던 각종의 행사 및 의식을 한국에서도 시행함으로써 한국의 명실상부한 주권은 일본에게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관리들을 통제, 관리했음을 보여준다.

주요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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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8 육군 군인 한국정부 응빙 수속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6 학부 비서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17 일본인을 순사간수 및 고원이하로 채용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6 학부 비서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16 1월 1일 7월 1일 현재 소관인원 조서 차출 방법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6 학부 비서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15 재관인 상태로 빙용된 일본관리 임용 발령일부 등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6 학부 비서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14 재관의 상태로 빙용된 관리의 봉급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6 학부 비서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13 병합조약의 결과 한국과 열국과의 조약의 소멸 및 이에 대신하는 제국과 열국과의 조약 적용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6 학부 비서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12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6 학부 비서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11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6 학부 비서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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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규정에 의한 직원의 용빙승인 및 품청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6 학부 비서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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