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내용

조선면제(朝鮮面制) 제정을 위해 작성된 각종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들의 생산년도는 1912년부터 면제가 공포되는 1917년까지 두루 걸쳐있다. 문서철 안에는 중복되거나 내용이 거의 비슷한 문서들도 많이 들어 있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첫 조선면제(안)이 수록되어 있는데, 제1조는 “제1조 면은 법인으로 한다. 관의 감독을 받아 공공사무 및 법령에 따라 면에 속한 사무를 처리한다.”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1917년 실제로 공포된 조선면제에는 면에 법인격을...

첫 조선면제(안)이 수록되어 있는데, 제1조는 “제1조 면은 법인으로 한다. 관의 감독을 받아 공공사무 및 법령에 따라 면에 속한 사무를 처리한다.”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1917년 실제로 공포된 조선면제에는 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구절이 빠지게 되었고, 1931년 읍면제가 실시될 때 비로소 공식적으로 면에 법인격이 부여되었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1912년 내무국에서 작성한 첫 면제(안)에는 이미 면을 법인으로 공인하는 것이었으나 이후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던 것이다. 조선면제를 시행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말미의 <이유>란에 “종래 면은 단순히 행정구획에...

1912년 내무국에서 작성한 첫 면제(안)에는 이미 면을 법인으로 공인하는 것이었으나 이후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던 것이다. 조선면제를 시행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말미의 <이유>란에 “종래 면은 단순히 행정구획에 불과했지만, 재산이 있고 또 면장의 수당 및 사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하는 등 현재 공공단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므로, 인격을 부여하여 특정한 공공사무를 처리케 하도록 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1912년 6월 22일자로 내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는 지방비령 및 면 제도에 관한 의견서와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개정안을 담고 있다. 첫 면제안이 작성되기 전 면제에 담아야 할 기본적 내용과 법적인 형식에 대한...

1912년 6월 22일자로 내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는 지방비령 및 면 제도에 관한 의견서와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개정안을 담고 있다. 첫 면제안이 작성되기 전 면제에 담아야 할 기본적 내용과 법적인 형식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13년 4월부터 개정 지방비령과 면제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당시 면의 인구, 면적이나 경제력 등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1급면과 2급면으로 구분하여 면제를 실시하고자 했던 당초 구상에 따른 면제 초안이다.

당시 면의 인구, 면적이나 경제력 등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1급면과 2급면으로 구분하여 면제를 실시하고자 했던 당초 구상에 따른 면제 초안이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당시 면의 인구, 면적이나 경제력 등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1급면과 2급면으로 구분하여 면제를 실시하고자 했던 당초 구상에 따른 면제 초안이다.

당시 면의 인구, 면적이나 경제력 등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1급면과 2급면으로 구분하여 면제를 실시하고자 했던 당초 구상에 따른 면제 초안이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당시 면의 인구, 면적이나 경제력 등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1급면과 2급면으로 구분하여 면제를 실시하고자 했던 당초 구상에 따른 면제 초안이다.

당시 면의 인구, 면적이나 경제력 등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1급면과 2급면으로 구분하여 면제를 실시하고자 했던 당초 구상에 따른 면제 초안이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당시 면의 인구, 면적이나 경제력 등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1급면과 2급면으로 구분하여 면제를 실시하고자 했던 당초 구상에 따른 면제 초안이다.

당시 면의 인구, 면적이나 경제력 등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1급면과 2급면으로 구분하여 면제를 실시하고자 했던 당초 구상에 따른 면제 초안이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면제 실시의 필요성과 면제의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한 문서이다. 면제 실시의 필요성으로는, 최하급 지방기관으로서 조선통치에서 갖는 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지방행정 및 경비절약 등을 언급하고 있다.

면제 실시의 필요성과 면제의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한 문서이다. 면제 실시의 필요성으로는, 최하급 지방기관으로서 조선통치에서 갖는 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지방행정 및 경비절약 등을 언급하고 있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면제 시행에 수반하여 공포될 부속법령들의 초안 및 확정안이다.

면제 시행에 수반하여 공포될 부속법령들의 초안 및 확정안이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면제 시행에 수반하여 공포될 부속법령들의 초안 및 확정안이다.

면제 시행에 수반하여 공포될 부속법령들의 초안 및 확정안이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면제 시행에 수반하여 공포될 부속법령들의 초안 및 확정안이다.

면제 시행에 수반하여 공포될 부속법령들의 초안 및 확정안이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면제 시행에 수반하여 공포될 부속법령들의 초안 및 확정안이다.

면제 시행에 수반하여 공포될 부속법령들의 초안 및 확정안이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면제 시행에 수반하여 공포될 부속법령들의 초안 및 확정안이다.

면제 시행에 수반하여 공포될 부속법령들의 초안 및 확정안이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면제의 내용 중 각 도의 제1부장 회동에 붙일 자문안을 정리한 것이다. 자문안 내용은, 1)지정면(指定面) 설정에 관한 건, 2)그동안 면에서 사업을 경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합이나 계 등에서 경영하던 사무를 면제 실시와 함께...

면제의 내용 중 각 도의 제1부장 회동에 붙일 자문안을 정리한 것이다. 자문안 내용은, 1)지정면(指定面) 설정에 관한 건, 2)그동안 면에서 사업을 경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합이나 계 등에서 경영하던 사무를 면제 실시와 함께 면에서 통일적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수와 종류, 3)면제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사무 중 면에서 경영할 필요가 있는 사무의 종류 및 면의 수, 4)위생조합(衛生組合)의 부채정리에 관한 건, 5)면제 시행후 면조합(面組合)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의 종류 및 수, 6)지정면 등에서 특별부과금을 설치할 경우 적당한 과목 및 과율, 7)면제 시행후 부과금의 제한외 부과를 하지 않으면 경비를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 상황 및 조치에 대한 의견 등이었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각 도 제1부장 회동시 면제에 대하여 부장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신이다. 면제 및 면제시행규칙 내용에 대한 해석과 적용 범위 등에 관한 31가지의 질의와 답변이 실려 있다.

각 도 제1부장 회동시 면제에 대하여 부장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신이다. 면제 및 면제시행규칙 내용에 대한 해석과 적용 범위 등에 관한 31가지의 질의와 답변이 실려 있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1919년 10월에 열린 군수회의에서 그해 9월 말에 충청남도 지사로 새로 부임한 시실추수(時實秋穗)가 행한 훈시문으로, 같은 해 11월 7일자 도보(道報) 호외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면제와 관련해서는,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1919년 10월에 열린 군수회의에서 그해 9월 말에 충청남도 지사로 새로 부임한 시실추수(時實秋穗)가 행한 훈시문으로, 같은 해 11월 7일자 도보(道報) 호외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면제와 관련해서는,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면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면의 인구, 면적, 예산 등에 관련된 통계표이다.

면의 인구, 면적, 예산 등에 관련된 통계표이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1915년 3월 현재 면의 규모와 재정현황 등에 관한 통계표이다.

1915년 3월 현재 면의 규모와 재정현황 등에 관한 통계표이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일본 내무성(內務省) 척무과(拓務課) 및 조선총독부 참사관실(參事官室)의 면제에 대한 검토 ․ 수정의견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일본 내무성(內務省) 척무과(拓務課) 및 조선총독부 참사관실(參事官室)의 면제에 대한 검토 ․ 수정의견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일본 내각 소속의 참사관 아베[阿部]의 면제에 대한 검토의견이다. “조선의 면제는 식민통치의 근본에 관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유독 조선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다른 식민지에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일본 내각 소속의 참사관 아베[阿部]의 면제에 대한 검토의견이다. “조선의 면제는 식민통치의 근본에 관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유독 조선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다른 식민지에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자치제’의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제도를 택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 하나의 예로서 지방비(地方費)와 마찬가지로 면비(面費) 제도의 설치를 주장하고, 자신이 작성한 ‘면비령(面費令)’ 초안을 문서 말미에 붙이고 있다. .
조선면제 제정의 건

일본 내각 소속의 참사관 아베[阿部]의 면제에 대한 검토의견이다. “조선의 면제는 식민통치의 근본에 관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유독 조선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다른 식민지에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일본 내각 소속의 참사관 아베[阿部]의 면제에 대한 검토의견이다. “조선의 면제는 식민통치의 근본에 관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유독 조선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다른 식민지에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자치제’의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제도를 택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 하나의 예로서 지방비(地方費)와 마찬가지로 면비(面費) 제도의 설치를 주장하고, 자신이 작성한 ‘면비령(面費令)’ 초안을 문서 말미에 붙이고 있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몇 년 동안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확정된 면제안의 문구로, 표지에는 ‘4월 10일’로 표기되어 있다. 즉 1917년 4월 10일 확정된 면제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 내용이 같은 해 6월 ‘면제’로 공포되었다.

몇 년 동안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확정된 면제안의 문구로, 표지에는 ‘4월 10일’로 표기되어 있다. 즉 1917년 4월 10일 확정된 면제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 내용이 같은 해 6월 ‘면제’로 공포되었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면제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중간에 검토된 법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언제 작성된 것이고, 검토의 주체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세한 논의과정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초기 구상되었던 면제안과...

면제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중간에 검토된 법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언제 작성된 것이고, 검토의 주체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세한 논의과정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초기 구상되었던 면제안과 중간단계의 변화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준다. 또한 이를 통해 확정된 면제안의 내용과 조항이 초기 구상단계보다 훨씬 축소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제1부장 회동시 면제안 중 검토에 부칠 주요 내용들이다. 면제 및 부속법령 자체의 내용에 대한 것, 면제 시행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조치에 대한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장 회동시 면제안 중 검토에 부칠 주요 내용들이다. 면제 및 부속법령 자체의 내용에 대한 것, 면제 시행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조치에 대한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당시 면의 인구, 면적이나 경제력 등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1급면과 2급면으로 구분하여 면제를 실시하고자 했던 당초 구상에 따른 면제 초안이다.

당시 면의 인구, 면적이나 경제력 등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1급면과 2급면으로 구분하여 면제를 실시하고자 했던 당초 구상에 따른 면제 초안이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면제시행규칙｣을 비롯하여 조선면제 시행에 수반하여 공포되어야 할 부속법령이 나열되어 있다. 뒷부분에는 지방채(地方債) 발행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면을 1급면과 2급면으로 나누어야 할 이유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면제시행규칙｣을 비롯하여 조선면제 시행에 수반하여 공포되어야 할 부속법령이 나열되어 있다. 뒷부분에는 지방채(地方債) 발행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면을 1급면과 2급면으로 나누어야 할 이유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

면제 시행 이전 면 단위에서 행해지던 공공사업 예산 등의 현황표이다. 경기도 수원군 수원면 등 지정면 후보지로 거론되던 15개 면의 인구, 직업분포, 조세부담 현황표도 포함되어 있다.

면제 시행 이전 면 단위에서 행해지던 공공사업 예산 등의 현황표이다. 경기도 수원군 수원면 등 지정면 후보지로 거론되던 15개 면의 인구, 직업분포, 조세부담 현황표도 포함되어 있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25	면제 시행규칙	1912	지방행정	16	공개가능
24	면제 시행기일 면제의 시행에 관한 건 면장 및 면리원 복무 규율면에 관한 규정	1912	지방행정	9	공개가능
23	제1부장회동 자문사항	1912	지방행정	3	공개가능
22	도별 공공시설비 조사표 공공사업비 비목별 조위생 조합 예산조 소방조 예산조 위생 조합 부채 조면	1912	지방행정	12	공개가능
21	면제 시행규칙(부령)	1912	지방행정	16	공개가능
20	제1부장회동 타합사항	1912	지방행정	23	공개가능
19	제1부장회동 질의 사항에 대한 해답	1912	지방행정	13	공개가능
18	면제에 대한 의견(아부 참사관)	1912	지방행정	38	공개가능
17	도별 공공시설비 조사표 공공사업비 비목별 조위생 조합 예산조 소방조 예산조 위생 조합 부채 조면	1912	지방행정	25	공개가능
16	면제 시행규칙	1912	지방행정	32	공개가능

조선면제 제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