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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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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거류지 외국인 과세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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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외사 > 조선관내 각국 거류지 관계
생산년도: : 명치 42년 ~ 명치 43년(1909년 ~ 1910년)
생산부서: : 총무부 외사국
관리번호: : CJA0002264
문서번호: : 4
M/F번호: : 88-678
총쪽수: : 357면

이 기록물철은 메이지 42∼43년도 각국 거류지별 조사통계와 성진항 매립과 관련된 성진 세관 소유지문제, 청국거류지 측량 및 지도제작문제, 부산항 매립문제, 마산 일본전관거류지 철폐, 시장세 부과와 외국인 징세문제 등을 다룬 것이다. 특히 시장세 관련자료는 이 시기 시장세 반대운동에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평안도 지역 시장세 반대운동을 다룬데 반해 이 기록물철의 자료는 경상북도 지역 청국 상인들의 반발과 관련된 자료이다.

각국 거류지 관련 건

<청국거류지 지권에 관한 건>은 인천, 부산, 원산 청국거류지규정에 의거해 한국정부를 대신해 이사관이 청국인에게 발급하던 지권업무를 ‘한일합방’ 이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부산 이사청이 통감부 외무부장에게 메이지 43년...

<청국거류지 지권에 관한 건>은 인천, 부산, 원산 청국거류지규정에 의거해 한국정부를 대신해 이사관이 청국인에게 발급하던 지권업무를 ‘한일합방’ 이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부산 이사청이 통감부 외무부장에게 메이지 43년 9월 문의한 것이다. <인천 청국거류지 측량비에 관한 건>은 메이지 43년 9월 인천 청국거류지 측량 및 지도 제작에 요구되는 비용을 토지조사국 부총재가 통감부 총무장관에게 신청한 문건이다. <부산 청국거류지 지도의 건>, <부산 청국거류지지구 측량의 건>, <인천 청국거류지 측량비 송부의 건>은 부산, 인천 청국거류지 측량 및 지도제작을 위해 메이지 43년 8월 통감부 외무부장과 청국 주한총영사간에 오고간 공문이다. 공문 안에는 <대청부산전관거류지전도>, <인천청국전관거류지 측량에 필요한 실비액조> 등이 첨부되어 있다. <거류지 지구의 건>은 메이지 43년 8월 원산 이사청 이사관이 원산 청국거류지 지도제작과 관련하여 지권면적 등의 상황을 보고한 것이다. 문건은 성명,등급, 지권호, 면적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청국인들의 토지소유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문건 중에는 <원산 청국거류지 실측도>가 첨부되어 있다. <거류지 지세의 건>은 메이지 43년 6월 인천, 부산, 원산청국거류지 지세징수 및 지권발급 관련사항을 다룬 문건이다. 이어 <인천부산 및 원산 청국인거류지 규정의 건>은 앞 문건과 관련하여 1910년 6월 규정 변경을 다룬 것이고, <청국거류지규정 배부의 건>,<청국거류지 지권 송부의 건>, <청국거류지 지권 조제의 건>도 이와 동일하다. <인천 청국거류지지구 측량도 송부건>, <인천청국전관거류지 지도 송부의 건>, <청국거류지 측량의 건>은 메이지 43년 5월의 문건으로 측량 및 지도제작과 관련된 것이다. 문건 중에는 <인천 청국전관거류지 면적부>가 번호, 면적, 단위, 성명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다. <청국거류지지구 측량의 건>은 인천, 부산 청국거류지 측량 및 지도제작과 관련된 문건으로 문건 안에는 <인천 청국전관거류지 측량예산과 명세서>, <부산 청국전관거류지 측량예산과 명세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청국거류지 측량의 건>, <청국거류지 측량비의 건>은 인천, 부산, 원산의 청국거류지 지구 경계 설정 및 사유지구 실측에 필요한 청일 양국간의 왕복공문이다. <인천 각국 거류지약서>, <진남포 및 목포거류지규칙>, <청국거류지규정> 등이 첨부되어 있다. <마산전관거류지 철폐>는 메이지 42년부터 43년 기간의 마산전관거류지 철폐 관련 문건을 편철한 것이다. <메이지 42년 마산전관거류지>, <마산 구일본 전관거류지에 관한 건>은 메이지 43년 2월 마산 이사청 이사관이 보고한 문건으로 내용은 마산 일본전관거류지철폐와 이를 일본주둔군이 인수함에 따라 사코마(迫間房太郞) 등이 소유한 지권의 처리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관거류지 인도에 관한 건>은 메이지 42년 11월 마산 이사청 이사관이 마산전관거류지를 일본주둔군이 인수하게 됨을 보고하는 문건이다. <재마산 일본전관거류지 철폐의 건>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마산 일본전관거류지의 건>, <마산 일본 전관거류지의 건>, <재마산 일본전관거류지 철폐의 건>, <재마산포 일본 전관거류지 취극서 폐지에 관한 건>, <마산 일본전관거류지의 건>, <마산 전관거류지철폐의 건>, <토지 인계방침의 건> 등도 마찬가지로 광무 6년 5월 협정 이후 유지되어 온 마산 일본전관거류지 지구가 진해항 군항 및 요새지대에 인접하여 군사상 필요로 철폐되고, 해당지구 전부를 군용지로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건들이다. <메이지 43년 부산매립지부두문제>는 부산항 매립과 관련된 문건들을 엮은 것이다. 이 문건은 부산항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부산 청국거류지 전면 해안가가 포함됨에 따른 도로변경 등 파생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청국영사, 통감부 외부부장, 부산 이사청간에 오고간 왕복공문들이다. 문건의 말미에는 부산항 매축공사와 관련된 <초량매축지일부계획평면도>가 첨부되어 있다.
각국 거류지별 조사통계에 관한 건

주로 차지자(借地者)수, 차지면적, 거류지 내 토지소유자수 등을 조사보고한 것으로, <거류지관계조사>, <거류지에 관한 취조의 건>, <거류지차지자 취조의 건>, <인천 각국 거류지의 건>...

주로 차지자(借地者)수, 차지면적, 거류지 내 토지소유자수 등을 조사보고한 것으로, <거류지관계조사>, <거류지에 관한 취조의 건>, <거류지차지자 취조의 건>, <인천 각국 거류지의 건> 등이 있다. 인천, 군산, 마산, 진남포, 목포, 부산, 성진, 원산 등의 각국 거류지 내 외국인의 소유현황을 파악한 것이다.
성진 각국 거류지 매립문제와 이와 관련된 성진세관부지 지세문제에 관한 건

이들 문제는 메이지 43년 3월까지 <성진 각국 거류지 매립문제>, 〈성진세관보류지 해제의 건>, <성진 각국 거류지 내 세관부지로서의 보류지구 일부 해제의 건>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먼저, 메이지...

이들 문제는 메이지 43년 3월까지 <성진 각국 거류지 매립문제>, 〈성진세관보류지 해제의 건>, <성진 각국 거류지 내 세관부지로서의 보류지구 일부 해제의 건>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먼저, 메이지 41년 11월 성진 이사청 부이사관이〈세관부지 지세에 관한 건〉을 통해 성진세관 지세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에〈지조액표〉가 첨부되어 있다. 이후에 성진이사청 부이사관은 성진세관보류지내 일본육군수비대와 우체국이 사용하던 부지가 해제되자 이에 따른 지세 납입문제를 언급하였다. 〈세관부지에 관한 건〉(메이지 41년 12월), 〈성진세관 부지의 건〉(메이지42년 5월)등이 이에 해당한다. 성진세관보류지의 일부지역이 해제 되자 도로축조문제가 제기되었다. <세관보류지 내 도로축조의 건>은 메이지 42년 12월과 43년 1월 성진 이사청 부이사관이 통감부 외무부장에게 알린 문건으로 성진항 매립과 관련된 성진세관 보류지 내 도로축조문제를〈도로축조예정도〉와 함께 보고한 것이다. 내용 중에는 도로수선비 등 성진 각국 거류지회와 관련된 문제도 다뤄지고 있다. 이어 메이지 32년 1월〈성진세관지속보류지 해제의 건〉은 원산 세관장이 성진 각국 거류지회 앞으로 발송한 문건으로〈성진항매립예정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이렇듯 성진항매립과 관련해서 도로축조가 계획되자 1911년 2월 원산세관은 이에 따른 관련시설의 건축과 관련해서 세관보류지와 거류지 인근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거류지규칙」의 변경 등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문건 중에는〈성진항 평면도〉가 첨부되어 있다.
시장세 관련 건

융희 3년 12월 시장관리인이 시장세를 징수할 때 그 징세인을 명확히 판별하기 위해 각 시장관리인의 성명, 임면시기 등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시장세 불납에 관한 건>, <시장세의 건>, <청국인시장세...

융희 3년 12월 시장관리인이 시장세를 징수할 때 그 징세인을 명확히 판별하기 위해 각 시장관리인의 성명, 임면시기 등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시장세 불납에 관한 건>, <시장세의 건>, <청국인시장세 미납의 건> 등은 시장세 시행 이후 일어난 경상북도 경산군 김천시장에서 중국상인들의 시장세 불납상황을 다룬 문건이다. 문건 안에는 <시장세 및 징수방법>이 실려 있는데 시장세의 설명, 세율, 징수방법, 납기,용도 등을 규정한 것이다. 시장세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판단된다. <메이지 42, 43년도 경상북도 청인 시장세 고정>은 시장세 부과로 인한 경상북도 소재 청국 상인의 분규를 다룬 문건들이다. <외국인에 대한 지방비세 부과의 건>, <청국인에 대한 지방비 과세금의 건>도 시장세 부과에 대해 경상북도 경산, 선산군에서 영업하는 청국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청국영사관과 협의하는 내용이다. 문건의 말미에는 융희 3년 9월 시행된 경상북도령 6호「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이 실려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시장세 및 징수방법>과 함께 시장세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아울러 금산재무서가 시장세 부과를 위해 융희 3년 10월 김천시장에 공고한「시장세 고시안」이 첨부되어 있다.
기타 외국인 징세 관련 건

1910년 7월 가옥세, 주세, 연초세 등에 대한 징수상황을 도표화 한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융희 3년도 세징수액표>(한성국·평양국·대구국·전주국·원산국·공주국·광주국), <외국인에 부과된 융희 3년도 가옥세...

1910년 7월 가옥세, 주세, 연초세 등에 대한 징수상황을 도표화 한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융희 3년도 세징수액표>(한성국·평양국·대구국·전주국·원산국·공주국·광주국), <외국인에 부과된 융희 3년도 가옥세 징수액표>, <외국인에 부과된 융희 3년도 연초세 징수액표>, <외국인에 부과된 융희 3년도 주세 징수액표>, <외국인 상세부담액표> 등이 정리되어 있다. 뒤의 문건들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로서 <영흥지방 청국인 연초비 납부 거부의 건>, <미국인에 대한 가옥세법 적용에 관한 건>, <영국인 및 미국인에 대한 가옥세 적용의 건>, <평양구역에 관한 건>, <평양개시문제관계서류> 등의 문건이 있다. 문건 중에는 참고자료로 융희 3년 2월에 공포된「연초세법」이 첨부되어 있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40	청국거류지 지권 송부 건		1909	총무부 외사국	1	공개가능
	39	인천 청국거류지 지구측량도 송부 건		1909	총무부 외사국	8	공개가능
	38	인천 청국전관거류지 지도 송부 건		1909	총무부 외사국	1	공개가능
	37	부산 청국거류지 지구 측량도		1909	총무부 외사국	2	공개가능
	36	청국거류지 지구 측량 건		1909	총무부 외사국	4	공개가능
	35	청국거류지 택지 실측도 건		1909	총무부 외사국	17	공개가능
	34	청국거류지 측량 건		1909	총무부 외사국	2	공개가능
	33	인천 각국 거류지 약서		1909	총무부 외사국	3	공개가능
	32	마산전관거류지 철폐		1909	총무부 외사국	4	공개가능
	31	마산 원본방전 관거류지에 관한 건		1909	총무부 외사국	2	공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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