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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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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배부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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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무 > 예.결산 관계 > 법무국 예산관계철
생산년도: : 대정14년 ~ 소화3년(1925년 ~ 1928년)
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관리번호: : CJA0004028
문서번호: : 86-12
M/F번호: : 86-685
총쪽수: : 818면

1925년부터 1928년까지 법무과 경리계가 생산한 것으로 재판소 및 공탁국의 예산에 관한 서류, 재판소 및 공탁국 각목(各目) 명세에 관한 서류, 각종 급여에 관한 서류, 고원(雇員)에 관한 서류, 조선총독특별회계세출경상부에 관한 서류 등 예산에 관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정14년도 재판소 정원 및 기타인원 증감표

법무국장과 법무과 행형과의 여비 총액을 나타내고 있다.판임(判任), 촉탁(囑託), 고원(雇員), 용인(傭人)을 각각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구분하여 그 인원수를 통계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정리에 의한 감원수와 1925년 소요...

법무국장과 법무과 행형과의 여비 총액을 나타내고 있다.판임(判任), 촉탁(囑託), 고원(雇員), 용인(傭人)을 각각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구분하여 그 인원수를 통계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정리에 의한 감원수와 1925년 소요 인원을 표시하여 조선총독부 재판소 직원들의 전체 직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대정14년도 재판소 예산 예정 계산

법무국장이 재무국장에게 보낸 것으로 1926년도 재판소와 공탁국 예산 배부 방법을 상세히 도표로 정리하여 보고한 것이다. 이 도표는 법무국 및 재판소의 지출 내역과 그 항목 및 규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법무국장이 재무국장에게 보낸 것으로 1926년도 재판소와 공탁국 예산 배부 방법을 상세히 도표로 정리하여 보고한 것이다. 이 도표는 법무국 및 재판소의 지출 내역과 그 항목 및 규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기록물철은 법무국이 각 재판소 및 공탁국에 예산의 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또 각 부서의 예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등기 비용 등의 순이다. 재판소 및 공탁국 관련 예산은 업무의 특징상 인건비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항목 중에서 사무비로는 청비(廳費), 수선비(修繕費), 여비(旅費), 급여(給與), 고원급(雇員給), 용인료(傭人料), 숙사료(宿舍料), 피복비(被服費), 잡비(雜費), 도절비(渡切費) 등으로 되어 있다.
재판소 및 공탁국 예산배부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재무국장에게 1925년도 재판소 및 공탁국 예산을 배부하였음을 첨부서류로 알리는 문서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기안날짜만 있을 뿐 결재일과 시행일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최종 결재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무국장이 재무국장에게 1925년도 재판소 및 공탁국 예산을 배부하였음을 첨부서류로 알리는 문서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기안날짜만 있을 뿐 결재일과 시행일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최종 결재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의 첨부서류에는 재판소와 공탁국의 예산 소요 비용을 봉급, 사무비, 재판비용 및 등기비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로 상세한 비용 산출의 근거를 제하였다. 그리고 특수가봉을 요하는 근무지를 본청과 지청, 출장소별로 구분하였다.
대정14년도 재판소 공탁국 판임관 봉급 배부액 산출 내역조서

각 법원별로 판임관의 봉급을 표시한 것인데,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구분되어 있어 민족별 봉급의 차이를 확연히 파악할 수 있다. 이외에 고원(雇員)과 용인(傭人)의 정원 및 급료도 정리되어 있어 재판소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의 수와...

각 법원별로 판임관의 봉급을 표시한 것인데,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구분되어 있어 민족별 봉급의 차이를 확연히 파악할 수 있다. 이외에 고원(雇員)과 용인(傭人)의 정원 및 급료도 정리되어 있어 재판소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의 수와 인건비를 산출할 수 있다.
대정14년도 예산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고등법원장, 각 복심법원장, 각 지방법원장 등에게 보낸 공문으로 1925년도 예산에 관해서 미리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공문의 주요 첨부서류로는 ‘1925년도 재판소 예산처리 방법’,...

법무국장이 고등법원장, 각 복심법원장, 각 지방법원장 등에게 보낸 공문으로 1925년도 예산에 관해서 미리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공문의 주요 첨부서류로는 ‘1925년도 재판소 예산처리 방법’, ‘1925년도 대장성 소관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세출경상부’, ‘법무국 고원 급료조(給料調)’ 등이 있다. 그리고 1925년 5월 23일에 회계과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공문에는 사무비의 항목과 전체 금액을 배당하는 내용인데, 사무비 항목으로는 여비, 급여, 고원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비예산 분배건
대정15년도 재판소 및 공탁국 예산 배부 방법건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30	청비 배부액표		1925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1	공개가능
	129	고원정원과 배부인원조서		1925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5	공개가능
	128	용인료 배부액표		1925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1	공개가능
	127	잡비 배부표		1925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1	공개가능
	126	재판 및 등기제비 배부액표		1925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1	공개가능
	125	대정14년도 1월 지불조서		1925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1	공개가능
	124	대정15년도 숙사료 배부액조서		1925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1	공개가능
	123	대정15년도 예산에 관한 건		1925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6	공개가능
	122	대정15년도 총독부 사무비 예산 배당건		1925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1	공개가능
	121	각재판소 지불위임액표		1925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1	공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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