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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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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관 진퇴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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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무 > 인사관계 > 고등관 진퇴서류
생산년도: : 소화12년 ~ 소화12년(1937년 ~ 1937년)
생산부서: : 법무국 인사계
관리번호: : CJA0004109
문서번호: : 86-93
M/F번호: : 86-736
총쪽수: : 998면

표지와 목차, 30건의 기록물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명, 생산기관, 생산년도와 함께 기록물철번호 ‘법무(法務) 12 갑(甲) 기록(記錄) 제1,267호의 1’과 ‘단기(檀紀) 4270년 법무(法務) 갑종(甲種) 기록(記錄) 제100의 1호’가 기재되어 있다. 목차는 일련번호, 건명(件名), 당사자 이름, 완결일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법관시보 실무시험위원 등 임명의 건

고등법원(高等法院)의 부장(部長)·판사·검사 및 법무국 법무과장(法務課長)을 사법관시보실무시험위원(司法官試補實務試驗委員)에, 법무국(法務局)에 재근 중인 조선총독부 속(屬) 3인을 사법관시보실무시험위원 부속서기(附屬書記)에 임명하는...

고등법원(高等法院)의 부장(部長)·판사·검사 및 법무국 법무과장(法務課長)을 사법관시보실무시험위원(司法官試補實務試驗委員)에, 법무국(法務局)에 재근 중인 조선총독부 속(屬) 3인을 사법관시보실무시험위원 부속서기(附屬書記)에 임명하는 건을 법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내신(內申)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판검사 임용의 건

일본의 대판시(大阪市), 경도시(京都市), 웅본시(熊本市), 횡빈시(橫浜市)에 거주하던 일본인 변호사(辯護士)를 경성(京城)·해주(海州)·광주(光州)·평양(平壤)·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의 조선총독부 판사와 검사로 임용하는 내용이...

일본의 대판시(大阪市), 경도시(京都市), 웅본시(熊本市), 횡빈시(橫浜市)에 거주하던 일본인 변호사(辯護士)를 경성(京城)·해주(海州)·광주(光州)·평양(平壤)·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의 조선총독부 판사와 검사로 임용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사법법규 개정조사위원회 위원 등 임명에 관한 건

고등법원장(高等法阮長), 평양복심법원장(平壤覆審法院長), 고등법원부장(高等法院部長), 경성지방법원장(京城地方法院長), 고등법원판사(高等法院判事), 경성지방법원 검사정(京城地方法院檢事正), 심의실(審議室) 근무 조선총독부 사무관,...

고등법원장(高等法阮長), 평양복심법원장(平壤覆審法院長), 고등법원부장(高等法院部長), 경성지방법원장(京城地方法院長), 고등법원판사(高等法院判事), 경성지방법원 검사정(京城地方法院檢事正), 심의실(審議室) 근무 조선총독부 사무관, 법무국 법무과장(法務課長), 재무국(財務局) 사계과장(司計課長), 내무국(內務局) 지방과장(地方課長), 법무국(法務局) 근무 사무관,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교수(敎授) 등 13명을 사법법규개정조사위원회(司法法規改正調査委員會委員) 위원(委員)으로 임명하고, 중추원(中樞院) 참의(參議) 2인을 위원으로 촉탁(囑託)하였다. 그리고 중추원(中樞院) 촉탁(囑託)에게 사법법규개정조사(司法法規改正調査)에 관한 사무를 촉탁(囑託)하고, 조선총독부 사무관 2인을 간사(幹事)로 임명하며, 법무국 근무 조선총독부 속(屬) 2인을 서기(書記)에 임명한다는 내용의 법무국장 보고이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	재판소서기장 면관 및 임서의 건		1937	법무국 인사계	25	공개가능
	1	판검사 임용의 건		1937	법무국 인사계	185	공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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