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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지 관계서류(1910년 10월에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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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외사 > 조선관내 각국 거류지 관계
생산년도: : 명치 43년 ~ 명치 43년(1910년 ~ 1910년)
생산부서: : 총무부 외사국
관리번호: : CJA0002263
문서번호: : 3
M/F번호: : 88-678
총쪽수: : 187면

이 기록물철은 메이지(明治) 43년도(1910년) 각국 거류지 세입출예산 관련자료들을 편철한 것이다. 내용 중에는 인천, 진남포, 마산, 목포, 군산 각국 거류지 등의 메이지 42년도 결산안과 메이지 43년도 예산안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어 이 시기 각국 거류지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각국 거류지회의 의원선거, 조세문제, 부산 등의 청국거류지관련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다.

지권용지 관련 문의에 관한 건

통감부가 폐지되고「조선총독부관제」가 발포되면서 청국거류지에 대한 지권용지 개정에 대해 문의하는 문건이 다수 보인다. 〈청국거류지에 관한 취조의 건〉은 메이지 43년 12월 부산 부윤이 조선총독부 총무부 회계국장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통감부가 폐지되고「조선총독부관제」가 발포되면서 청국거류지에 대한 지권용지 개정에 대해 문의하는 문건이 다수 보인다. 〈청국거류지에 관한 취조의 건〉은 메이지 43년 12월 부산 부윤이 조선총독부 총무부 회계국장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내용은 거류지규정에 의해 청국인에게 발급된 지권용지가 통감부 이래로 사용되어 왔는데, ‘한일합방’과 관제개혁으로 지권양식의 일부를 개정해야함을 문의하는 내용이다. 〈각국 거류지회에 관한 문의의 건〉역시 메이지 43년 10월 함경북도 장관이 총독부 외사국장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한 문건이다. 즉, 성진 각국 거류지회는 1909년 6월 2일 구한국정부와 해당 외국사신간에 협의 결정된「거류지규칙」에 의해 성립되었는데, ‘한일합방’과 동시에 그 공법상 및 외교상의 성격이 소멸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국가 및 그 신민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권의 보호문제, 사법상 단체의 존속 내지는 해산시 재산정리문제, 각국 거류지회에 대한 관리권 이양문제 등을 문의한 것이다. 이러한 문의에 대해 총독부의 공식적 답변은 보이지 않으나〈청국거류지에 관한 사무취급편의 건〉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부산부윤이 문의한 내용에 대해 경남장관이 정무총감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답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기존 청국전관거류지에 관한 지권발급 및 기타사무를 이사청 이사관이 취급하였는데, 10월 1일부로 부산부윤이 담당케된다는 것이다. 청국거류지에 관한 지권발급 사무등이 이사청 이사관에서 각 지역 부윤담당으로 인계된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울산, 원산부윤 등이 지권발급을 부윤명의로 발행했다고 보고한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각국 거류지회의 의원선거에 관한 건

〈각국 거류지회의 건〉은 메이지 43년 12월 마산부윤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합방’이후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각국 거류지제도의 규정에 의해 마산각국 거류지회 지주의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의원 선거에...

〈각국 거류지회의 건〉은 메이지 43년 12월 마산부윤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합방’이후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각국 거류지제도의 규정에 의해 마산각국 거류지회 지주의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의원 선거에 대해 문의한 것이다. 군산 부윤이 보고한〈군산거류지회 의원개선의 건〉도 비슷한 내용의 문건이다. 또 메이지 43년 10월 진남포 부윤이 평안남도 장관을 경유해서 보고한 문건은 진남포 각국 거류지회 회장인 이사청 이사관이 평양 부윤으로 전임되자 후임 회장을 선거하게 된 내용을 보고한 것이다.
지세수입에 관한 건

성진, 인천 이사청 등에서 보고한 문건이 있다. 성진 이사청이 통감부 외무부장에게 보고한 <성진 각국 거류지에 관한 건>(메이지 43년 2월)은 이미 보고한 성진 각국 거류지회 중요사항 보고서 중 지구소유자 수 그리고...

성진, 인천 이사청 등에서 보고한 문건이 있다. 성진 이사청이 통감부 외무부장에게 보고한 <성진 각국 거류지에 관한 건>(메이지 43년 2월)은 이미 보고한 성진 각국 거류지회 중요사항 보고서 중 지구소유자 수 그리고 지조납부액과 메이지 42년도 수지계산서의 지세금 수입액이 틀린 것을 정정하여 다시 보고한 것이다. 문건 중 <성진 각국 거류지지구 소유자 및 중요사항취조서>는 거류지 지구소유자, 지조납부액,소유지구면적, 관민유구별(관유민유) 등으로 나누어 국적별로 도표화한 것이다. 아울러 <메이지 42년 성진 각국 거류지회 수지계산>이 작성되어 있다. 인천 이사청 이사관이 메이지 43년 6월 인천 각국 거류지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납부한 지세 및 영업면허료 등에 관한 문건이 있다. 일본인이 납부한 인천 각국 거류지 지세를 내역, 납부자수,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다. 영업면허료는 주류판매, 극장, 음식점, 여관 및 유희장으로 구분하여 부과하였다.
각국 거류지의 재정상태에 관한 건

목포, 군산 이사청 이사관 등이 보고한 문건이 있다. 메이지 43년 4월 목포 이사청에서 통감에게 보고한 문건은 <메이지 43년도 목포 각국 거류지회 세입출추가예산>, <메이지 43년도 목포 각국 거류지회...

목포, 군산 이사청 이사관 등이 보고한 문건이 있다. 메이지 43년 4월 목포 이사청에서 통감에게 보고한 문건은 <메이지 43년도 목포 각국 거류지회 세입출추가예산>, <메이지 43년도 목포 각국 거류지회 세출경정예산>, <4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메이지 43년도 목포 각국 거류지회 세입세출예산>이 있다. 이 문건에 수록된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로 나뉘어 짜여져 있다. 먼저 세입항목은 지조 및 이자, 전년도 이월금, 잡수입(예금이자, 재산매각대금, 잡입금, 지구매각수입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세출은 경상지출 항목이 청비(사원급, 제용급, 수당, 여비, 수용품비, 통신운반비, 공포식료광고료, 차지료, 수선비, 잡비), 경찰비, 소방비, 가등비, 위생비, 토목비, 측량비, 지조할전금, 조세, 접대비, 잡지출, 수도보조비, 예비비 등으로 나뉘어 서술되어 있다. 이 문건은 당시 목포 지역 각국 거류지회의 재정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군산지역과 관련해서는 <메이지 43년도 군산 각국 거류지회 세입세출예산표>, <메이지 42년도 군산 각국 거류지회 세입출결산>, <메이지 42년도 결산액 예산대조조>, <메이지 42년도 세입출결산 개요설명>, <메이지 42년도 군산 각국 거류지회 세입세출결산표>, <군산각국 거류지지구 소유자수 지조 납부액지구 면적조> 등이 있다. 그리고, <군산 각국 거류지 평면도>가 첨부 되어 있다. 비슷한 시기에 진남포 이사청도 진남포 각국 거류지회의 재정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메이지 38년 이후 거류지 내 경매지구 수 및 면적과 가격, 그리고 지구경매수입금, 지조 및 태납이자 등을 밝혀주었다. 마산 이사청도〈1910년도 마산 각국 거류지회 예산 및 전년도 결산표〉등으로 재정상태를 통감부에 보고하였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	군산 각국 거류지에 관한 보고		1910	총무부 외사국	2	공개가능
	1	진남포 각국 거류지 의원개선		1910	총무부 외사국	8	공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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