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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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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4년도 산미증식계획 토지개량사업 자금관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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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재 > 금융기관의 대출실태 관계
생산년도: : 소화4년 ~ 소화5년(1929년 ~ 1930년)
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
관리번호: : CJA0003889
문서번호: : 11
M/F번호: : 88-0856
총쪽수: : 425면

이 기록물철은 1929년부터 1930년까지의 산미증식계획 토지개량사업자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총독부 재무국과 대장성(大藏省) 예금부, 척무성(拓務省) 조선부, 그리고 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 사이에 오간 문서들이다. 1929년도 산미증식사업 관련 예금부 융통자금의 처리과정을 담은 자료로서 1920년대 대표적 식민정책이었던 산미증식사업의 실상을 알 수 있고,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많은 통계자료 역시 산미증식계획을 고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산미증식계획 실적 관련 사항

1929년 5월 18일 대장성 예금부장이 재무국장에게 <산미증식계획에 관한 조서 송부의 건>을 보낸 것에 대해 6월 6일 총독부 재무국장이 대장성 예금부장에게 <산미증식계획에 의거한 토지개량사업 실적조(調) 송부에...

1929년 5월 18일 대장성 예금부장이 재무국장에게 <산미증식계획에 관한 조서 송부의 건>을 보낸 것에 대해 6월 6일 총독부 재무국장이 대장성 예금부장에게 <산미증식계획에 의거한 토지개량사업 실적조(調) 송부에 관한 건>을 통해「조선산미증식계획에 의거한 토지개량사업 실적조(調)」를 송부하였는데, 그 실적은 연도별로, 그리고 수리조합과 수리조합 아닌 것(개인, 개답조합[開畓組合])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다. 그러자 6월 7일 대장성 예금부장이 총독부 재무국장에게 전문을 보내 예금부 자금의 융통액이 예금부의 공급액에 비해 5백여만엔 적은 이유에 대해 조속히 회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6월 21일 재무국장이 대장성 예금부장에게 <조선산미증식계획에 의거한 저리자금 일부 유용에 관한 건>을 보냈는데, 예금부 저리자금의 융통액이 은행회사의 보통자금 융통액에 비해 다액인 것은 산미증식계획 실시 이전에 설립된 수리조합으로서 재해 기타 사유에 의해 업적이 현저히 불량한 조합에 대하여 특히 저리자금을 대출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 원래 산미증식계획 의거 정부 알선에 의한 대장성 예금부 저리자금은 1926년 이래 토지개량사업을 행한 것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반액에 한하여 융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8월 1일 대장성 예금부 운용과장이 재무국 이재과 앞으로「토지개량사업자금 대출상황조(1929년 6월말 현재) 내역」, 「농사개량사업자금 대출상황조(6월말 현재)」, 「산미증식자금대출상황조」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대해 8월 8일 이재과장이 예금부 운용과장에게 <자(自) 소화(昭和)원년도 지(至) 소화3년도 조선산미증식자금 대출실적에 관한 건>을 송부하였다. 9월 6일 대장성 예금부장이 재무국장에게 전보를 보냈는데, 산미증식 35만 정보 계획이외의 기설(旣設) 조합의 확장 개량공사비 및 계속공사 중의 조합에 예금부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예금부 운용위원회의 결의의 취지에 반한 바 이에 대한 선후책(先後策) 및 공사착수면적은 예정이상으로 진척되었으나 준공면적은 심하게 지연된 사유 그리고 기타산미증식자금 관계의 설명을 위해 토지개량과장 또는 주임관을 조속히 도쿄로 상경시킬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9월 7일 재무국장이 예금부장에게 토지개량과장이 상경할 것이라고 답전(答電)하였다. 이후 10월 1일에 해명차 도쿄에 가서 머무르고 있던 토지개량과장이 토지개량부장에게 전보를 통해 1929년도 산미증식자금 5백만엔, 고리채 차환(借換)자금 6백만엔 및 산미증식자금 사용범위 변경 추인의 건이 같은 날 대장성 예금부 운용위원회에서 처리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11월 20일 척무 차관이 정무총감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 9월 30일에 개회한 대장성 예금부 자금운용위원회에서 산미증식자금 중에서 35만 정보 이외의 계속 공사중인 것의 공사비 및 기설 조합의 개량비에 사용한 금액 1,628,942엔의 사용범위 변경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의 추인을 받았음을 통지하면서 장래 본 사업 수행상 이와 같은 사태를 야기한각 수리조합 및 간척사업 종사자에 대한 자금의 할당 기타 사용에 대하여는 적당한 제도를 두어 예금부 당국자도 그 협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바란다는 대장 차관의 부탁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6월 6일 재무국에서 대장성 예금부에 보낸 실적을 통해 드러난 대장성 예금부 자금 일부 유용(流用) 문제는 매듭을 짓게 되었다.
소화4년도 조선산미증식자금에 충당할 대장성예금부 자금융통방 관련 사항

1929년 4월 22일 조선총독이 대장대신에게 보낸 <소화4년도 조선산미증식자금에 충당할 대장성예금부 자금융통방에 관한 건>에는 1926년부터 실행중인 조선산미증식계획에 기초하여 토지개량 및 농사개량사업은 대장성 예금부와...

1929년 4월 22일 조선총독이 대장대신에게 보낸 <소화4년도 조선산미증식자금에 충당할 대장성예금부 자금융통방에 관한 건>에는 1926년부터 실행중인 조선산미증식계획에 기초하여 토지개량 및 농사개량사업은 대장성 예금부와 조선 식산은행 및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공모한 채권자금의 공급에 의해 예정계획이 실행 중에 있는데, 1929년도 자금 850만엔을 조선식산은행 및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채권인수 형식으로 융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구체적인 금액은 토지개량자금 7,937,000엔(식산은행 3,968,000엔, 동척3,969,000엔), 농사개량자금 563,000엔(식산은행 373,000엔, 동척 190,000엔)이고, 조건은 이율 연 5푼 1리 이내, 5년 거치 후 20년부 상환조건이었다. 이후 대장성 예금부와 총독부 재무국 사이, 재무국과 토지개량부 사이에 문서가 오가면서 조정을 거친 결과 1929년도분 예금부 자금이 결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11월 20일 척무차관이 정무총감에게 보낸 <조선산미증식자금 융통의 건>에 나와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9월 30일 대장성 예금부 자금운용위원회에서 그 금액은 5백만엔으로, 그 조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융통의 형식은 조선식산채권 및 동양척식채권의 인수에 의하고, 조선식산은행 및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이 채권의 발행에 의해 얻은 자금을 토지개량 및 농사개량 자금으로서 대출하는 것으로 하며, 예금부의 채권 인수이율은 연 5푼 1리, 조선식산은행 및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대부는 연 8리로 한다. 또한 상환기간은 1929년 초부터 25개년 이내로 하고, 조선식산은행 및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자금의 대부를 한 때는 그 금액, 상환기한 및 방법, 대부이율 및 사업의 종류를 1 구(口)마다 구별하여 매년 3, 6, 9, 12월에 취전(取纏)하여 대장성에 보고하도록 하며, 이 자금의 상환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매년 6월, 12월의 2회에 전항에 준하여 대장성에 보고하는 것으로 함 등이었다. 이에 대해 12월 6일 재무국장이 척무차관에게 보낸 <소화4년도 산미증식저리자금 융통방에 관한 건>을 통해 구체적 대출계획을 갖춰 예금부 당국자와 협의하고 그 실시에서 계획 이외의 사업에 대출을 요하는 경우에는 모두 예금부의 양해를 얻어 종래와 같은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고 회답하였다.
대장성으로부터 융통받은 자금의 배분 관련 사항

12월 7일 정무총감의 결재를 받은 <소화4년도 산미증식 저리자금 할당에 관한 건>에 의해 대장성으로부터 융통받은 자금의 배분에 관한 방침이 12월 10일 재무국장이 식산은행 두취와 동척 총재에게 문서를 보내 식산은행과...

12월 7일 정무총감의 결재를 받은 <소화4년도 산미증식 저리자금 할당에 관한 건>에 의해 대장성으로부터 융통받은 자금의 배분에 관한 방침이 12월 10일 재무국장이 식산은행 두취와 동척 총재에게 문서를 보내 식산은행과 동척의 농사개량자금을 84만엔과 453,000엔, 토지개량자금을 2,863,000엔과 844,000엔으로 결정했음을 통보하면서, 채권발행 전 자금의 구체적 대출계획에 대해 예금부와 미리 협의가 필요하니 대출계획안을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 기관의 회답을 받은 총독부에서는 12월 13일과 19일에 재무국장이 척무차관에게 <소화4년도 산미증식자금 대출실행계획>과 <소화4년도 산미증식자금 대출실행계획안(동양척식주식회사분)>을 송부하였다. 이에 대해 1930년 2월 19일 척무성 조선부장이 재무국장에게 문서를 통해 총독부의 계획을 대장성과 협의한 결과 대장성의 이의 없음을 통지하였다. 2월 27일 재무국장이 식산은행 두취와 동척 총재에게 ‘융통조건’을 통지하였다. 3월 7일 식산은행 두취가 총독에게 <제90회 조선식산채권 발행인가 신청의 건>과 <제91회 조선식산채권 발행인가 신청의 건>을 통해 인가신청을 하였고, 다음날인 3월 8일 총독이 식산 은행에 <제90회 조선식산채권 발행인가의 건>과 <제91회 조선식산채권 발행인가의 건>을 통해 인가하였는데, 각각 토지개량자금의 일부 2,863,000엔과 농사개량자금의 일부로서 840,000엔에 대한 것이었다. 같은 날인 3월 8일 총독부 재무부장이 척무성 조선부장에게 <소화4년도 조선산미증식 저리자금 융통방에 관한 건>을 보내 제90회 및 제91회 조선식산은행채권 발행인가신청을 승인했다는 것과 동척을 통해 융통할 자금에 대해서는 동척을 통해 직접 척무성으로 신청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이후 3월 28일 척무성 조선부장이 총독부 재무부장에게 문서를 보내 조선식산은행의 채권발행건에 대해서는 3월 31일 처리할 뜻을 회답하였다. 4월 1일 식산은행 두취가 총독에게 채권발행의 등기를 신고하였다. 이로써 4월 22일 조선총독이 대장대신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 신청했던 1929년도 산미증식사업 예금부 융통자금의 처리는 거의 1년 만에 마무리되었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7	소화4년도 조선산미증식자금으로 충당할 대장성 예금부 자금융통에 관한 건	1929	재무국 이재과	6	공개가능
6	표지	1929	재무국 이재과	1	공개가능
5	소화4년도 조성비 예산감액에 관한 건	1929	재무국 이재과	3	공개가능
4	소화4년도 산미증식저리자금 융통에 관한 건	1929	재무국 이재과	25	공개가능
3	소화4년 3월말현재 산미증식자금 대출상황 재조사분(예금부운용과장에 제출분)	1929	재무국 이재과	6	공개가능
2	산미증식계획에 의거한 토지개량자금 대출처별명세	1929	재무국 이재과	9	공개가능
1	제91회 식산채권 발행인가의 건	1929	재무국 이재과	6	공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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