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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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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관 진퇴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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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무 > 인사관계 > 고등관 진퇴서류
생산년도: : 소화2년 ~ 소화2년(1927년 ~ 1927년)
생산부서: : 법무국 인사계
관리번호: : CJA0004018
문서번호: : 86-2
M/F번호: : 86-679
총쪽수: : 963면

표지와 목차, 59건의 문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명, 생산기관, 생산년도와 함께 기록물철번호 ‘법무(法務) 2 갑(甲) 기록(記錄) 제377호’와 ‘단기(檀紀) 4260년 법무(法務) 갑종(甲種) 기록(記錄) 제3호’가 기록되어 있다. 목차는 일련번호, 완결일자, 요지[要旨 ; 건명(件名)], 당사자 이름, 비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75건으로 전산등록되어 있다.)

판사 전보의 건

법무국장이 청진지방법원(淸津地方法院) 회령지청(會寧支廳) 판사(判事)를 해주지방법원(海州地方法院) 서흥지청(瑞興支廳) 판사로 보(補)하고,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 대전지청(大田支廳) 판사를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

법무국장이 청진지방법원(淸津地方法院) 회령지청(會寧支廳) 판사(判事)를 해주지방법원(海州地方法院) 서흥지청(瑞興支廳) 판사로 보(補)하고,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 대전지청(大田支廳) 판사를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 진주지청(晋州支廳) 판사로 보(補)하며,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판사를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 판사로 보(補)하고,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 판사를 예심괘(豫審掛)에 임명하는 등 판사의 전보(轉補)내용을 조선총독에게 보고한 기록물건이다.
고등관 임서의 건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 소속의 통역생(通譯生) 겸 서기(書記)를 조선총독부재판소통역관(朝鮮總督府裁判所通譯官), 고등관(高等官) 7등(等)으로 서임(敍任)하고, 6급봉(給俸)을 하사(下賜)하며, 대구복심법원 통역관(通譯官)으로...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 소속의 통역생(通譯生) 겸 서기(書記)를 조선총독부재판소통역관(朝鮮總督府裁判所通譯官), 고등관(高等官) 7등(等)으로 서임(敍任)하고, 6급봉(給俸)을 하사(下賜)하며, 대구복심법원 통역관(通譯官)으로 보하는 내용을 조선총독에게 보고한 기록물건이다.
공증인징계 예비위원 명면의 건

조선총독부 판사의 발령에 따른 이동(異動)에 의해 공증인징계예비위원(公證人懲戒豫備委員)에 대한 임면(任免)사항을 법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보고한 기록물건이다.

조선총독부 판사의 발령에 따른 이동(異動)에 의해 공증인징계예비위원(公證人懲戒豫備委員)에 대한 임면(任免)사항을 법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보고한 기록물건이다.
사법법규개정조사위원회 위원 등 임명의 건

조선총독부 법무국장(法務局長)을 비롯하여 조선총독부 판사(判事), 사무관(事務官)을 사법법규개정조사위원회(司法法規改正調査委員會委員) 위원(委員) 및 간사(幹事)로 임명하고, 조선총독부 속(屬)을 동 위원회 서기(書記)로 임명하는...

조선총독부 법무국장(法務局長)을 비롯하여 조선총독부 판사(判事), 사무관(事務官)을 사법법규개정조사위원회(司法法規改正調査委員會委員) 위원(委員) 및 간사(幹事)로 임명하고, 조선총독부 속(屬)을 동 위원회 서기(書記)로 임명하는 사항을 법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는 기록물건이다.
사법관시보 실무시험위원 등 임명의 건

법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조선총독부검사(朝鮮總督府檢事)를 조선총독부사법관시보실무시험위원(朝鮮總督府司法官試補實務試驗委員)으로 임명하고, 조선총독부속(朝鮮總督府屬)을 사법관시보실무시험위원부속서기(司法官試補試驗委員附屬書記)로 임명하였음을...

법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조선총독부검사(朝鮮總督府檢事)를 조선총독부사법관시보실무시험위원(朝鮮總督府司法官試補實務試驗委員)으로 임명하고, 조선총독부속(朝鮮總督府屬)을 사법관시보실무시험위원부속서기(司法官試補試驗委員附屬書記)로 임명하였음을 보고한 기록물건이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35	표지		1927	법무국 인사계	2	공개가능
	34	판사 퇴직의 건		1927	법무국 인사계	3	공개가능
	33	판사 퇴직의 건		1927	법무국 인사계	3	공개가능
	32	판사 전보의 건		1927	법무국 인사계	4	공개가능
	31	판사 전보의 건		1927	법무국 인사계	23	공개가능
	30	고등관 임서의 건		1927	법무국 인사계	3	공개가능
	29	판사 임서의 건		1927	법무국 인사계	32	공개가능
	28	성적 조회의 건		1927	법무국 인사계	38	공개가능
	27	조선총독부 법관시보 임명의 건 내신		1927	법무국 인사계	13	공개가능
	26	검사 임서의 건 내신		1927	법무국 인사계	7	공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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