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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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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성 정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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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무 > 각종 정보사항
생산년도
: 소화9년 ~ 소화16년(1934년 ~ 1941년)
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관리번호
: CJA0004260
문서번호
: 86-240
M/F번호
: 86-862
총쪽수
: 5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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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법무국 법무과․형사과가 1934년 ~ 1941년 일본의 사법성(司法省) 형사국(刑事局)과 대심원(大審院), 공소원(控訴院), 각급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등에 경제통제와 관련된 각종 법령의 시행(施行) 및 농림상공성(農林商工省) 등의 경제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해석을 통보해준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다. 이 문건들은 아마도 조선총독부 법무국(법무과 →형사과)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접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록물철은 표지, 목차와 43건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생산년도가 ‘1915년 ~ 1938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접수된 연도를 살펴보면 1934년 ~1941년으로 대부분의 문건은 1939년 이후 접수된 것들이다. 이 기록물철이 담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경제(經濟)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이 공포된 이후 전시 총동원체제(戰時 總動員體制) 하에서 물자의 제조(製造)․배급(配給) 등 경제통제를 위한 각종 경제 관련 법령의 시행(施行)과 무관하지 않다. 이 기록물철은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이 공포된 이후 전시 총동원체제(戰時總動員體制) 하에서의 물자의 제조(製造)․배급(配給) 등 경제통제 상황을 알려준다. 또한 경제통제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이들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통해 당시 경제통제가 어떻게 행해졌는가를 알 수 있다.

주요기록물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30 일본수출농산물주식회사 제충국 매입가격 및 판매가격 인가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29 마대회수에 관한 건 시행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28 가격형성중앙위원회 식료품부회 및 농림수산부회 연합회 에서의 보고요지 송부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54 공개가능 원문보기
27 일본수출농산물주식회사 박하매입가격 및 판매가격인가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14 공개가능 원문보기
26 선철주물제조설비제한규칙 개정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7 공개가능 원문보기
25 석탄품위 단속규칙의 시행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23 공개가능 원문보기
24 대마의 가격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23 석탄품위취체규칙제2조 석탄명명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22 최고판매가격을 지정한 생선어패류학명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7 공개가능 원문보기
21 골분 등의 매도명령 및 판매가격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20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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