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세검색

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 상세검색

기록물 상세내용

인쇄

사법성 정보철

기록물 이미지를 준비 중입니다.

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법무 > 각종 정보사항
생산년도
: 소화9년 ~ 소화16년(1934년 ~ 1941년)
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관리번호
: CJA0004260
문서번호
: 86-240
M/F번호
: 86-862
총쪽수
: 533면

확대 축소

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법무국 법무과․형사과가 1934년 ~ 1941년 일본의 사법성(司法省) 형사국(刑事局)과 대심원(大審院), 공소원(控訴院), 각급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등에 경제통제와 관련된 각종 법령의 시행(施行) 및 농림상공성(農林商工省) 등의 경제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해석을 통보해준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다. 이 문건들은 아마도 조선총독부 법무국(법무과 →형사과)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접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록물철은 표지, 목차와 43건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생산년도가 ‘1915년 ~ 1938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접수된 연도를 살펴보면 1934년 ~1941년으로 대부분의 문건은 1939년 이후 접수된 것들이다. 이 기록물철이 담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경제(經濟)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이 공포된 이후 전시 총동원체제(戰時 總動員體制) 하에서 물자의 제조(製造)․배급(配給) 등 경제통제를 위한 각종 경제 관련 법령의 시행(施行)과 무관하지 않다. 이 기록물철은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이 공포된 이후 전시 총동원체제(戰時總動員體制) 하에서의 물자의 제조(製造)․배급(配給) 등 경제통제 상황을 알려준다. 또한 경제통제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이들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통해 당시 경제통제가 어떻게 행해졌는가를 알 수 있다.

주요기록물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0 박하취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8 공개가능 원문보기
19 사치품 등 제조판매제한규칙에 따른 금제섬유제품인 유질품 및 중고품판매허가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14 공개가능 원문보기
18 밀공동계산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17 식용생선어패류판매가격에 관한 고시 개정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16 식용염건어분류판매가격에 관한 고시 개정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15 재고품인 금제섬유제품의 판매허가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14 생화절화 및 지물류의 판매가격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13 철강통제협력회 설치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6 공개가능 원문보기
12 석탄품위 단속규칙의 시행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11 삼아 저등 통제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키워드 검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