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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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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유재산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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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법무 > 국유 및 관유재산 관계
생산년도
: 소화10년 ~ 소화12년(1935년 ~ 1937년)
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관리번호
: CJA0004108
문서번호
: 86-92
M/F번호
: 86-735
총쪽수
: 7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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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유재산은 국유의 부동산, 선박 및 그 부속물을 의미하였다. 이 기록물철도 각 지방법원 출장소 등의 관유재산에 대해 1935년에서 1937년 사이에 지방법원장과 법무국장 간에 주고받은 기록물들이다. 조선 각 지역의 회사, 지역민들은 해당 지역에 들어설 법원, 경찰서, 세무서 등 공공기관의 부지나 건물을 기부하였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관유재산에 관한 기록물철이다. 각 지방법원 지청, 출장소 등 청사 부지 기부에 대한 것은 기부 부지의 주소,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기부물건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다. 기부금을 납부한 명단과 납부액이 첨부되어 있어 개인별 기부내역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청사에 대한 것은 청사 신축 준공검사가 끝났음 보고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건물에 대한 것은 건물도면이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관유재산의 취득방식에는 교환과 기부가 있었다. 관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교환할 수 없었지만, 공용 · 공공이익사업에 이용하는 토지건물, 관유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그 평정가격(評定價格) 이상의 토지건물과 교환할 수 있었다. 이 기록물철을 통해 조선총독부 관유재산의 변동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기부과정이나,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기부자의 이름과 신상을 통해 지역사회의 상황은 파악할 수 있다. 부지, 건물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민이 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유지들이 적극적으로 기부하는 사례들도 볼 수 있다.

주요기록물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1 출장소 창고건설에 관한 건-공주(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23 공개가능 원문보기
10 관유재산 교환에 관한 건-공주지방법원(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45 공개가능 원문보기
9 토지기부 채납원에 관한 건-신의주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2 공개가능 원문보기
8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5 공개가능 원문보기
7 청사부지 기부에 관한 건-공주(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12 공개가능 원문보기
6 기부채납원 수리보고-부산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3 공개가능 원문보기
5 서산지청 검사관사 신축의 건-공주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4 공개가능 원문보기
4 관유재산 교환에 관한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44 공개가능 원문보기
3 서한안(평양복심)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5 공개가능 원문보기
2 회양법원출장소 물치소실의 건-경성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7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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