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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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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경제정보 보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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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법무 > 각종 보고서류 및 간행물
생산년도
: 소화17년 ~ 소화17년(1942년 ~ 1942년)
생산부서
: 법무국 형사과
관리번호
: CJA0004212
문서번호
: 86-193
M/F번호
: 86-824
총쪽수
: 5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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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법무국 형사과가 1942년에 생산한 것으로 을류(乙類)문서로 분류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의 구성은 분기별로 각 지방법원 검사국이 법무국장에게 보고한 경제정보 보고서류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류에는 주요 경제 사범들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예컨대, 「가격통제령」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한 조선인들의 범법 사실과 처벌 사례를 적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성지방법원 관내에서 발생한 경제사건을 도표화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1942년에 발생한 조선인들의 각종 경제 범죄의 유형과 건수, 인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각종 죄명 중에서 「가격통제령」 위반사건이 가장 많아서 260건, 570명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총 경제사범의 총수는 361건이 수리되어 805명이 관계되어 있다. 이 중에서 기소된 경우는 232건, 405명이고 불기소된 경우는 56건, 197명이다.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송치된 경우이거나 미제(未濟) 사건이다. 이외에 지방법원 검사국의 보고 사항도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42년의 조선의 경제상황과 조선인들의 각종 경제취체 법령의 위반 사항 및 그에 대한 처리 상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조선총독부의 경제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7 경제사건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20 공개가능 원문보기
16 경제사건월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19 공개가능 원문보기
15 물자별 가격통제령 위반취체상황조회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24 공개가능 원문보기
14 경제사건월표(소화17년 4월에서 6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12 공개가능 원문보기
13 경제통제법령위반의 상황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26 공개가능 원문보기
12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11 정기 경제정보 보고에 관한 건(신의주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19 공개가능 원문보기
10 정기 경제정보 보고에 관한 건(경성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12 공개가능 원문보기
9 경제사건월표(4월에서 6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26 공개가능 원문보기
8 경제사범취체상황조회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13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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