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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스케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의 공문서 변천을 시대순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시대별의 공문서 양식과 행정환경에 대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문서관리의 변천과정을 알아봅시다.
  • 공문서스케치란?
  • 제1기 (1948 ~ 1961)
  • 제2기 (1961 ~ 1983)
  • 제3기 (1984 ~ 1991)
  • 제4기 (1991 ~ 1999)
  • 제5기 (1999 ~ 현재)

사무관리의 전자화 촉진, 성숙기

청소년수련활동 협의회 구성 결의 문서
설명
'청소년수련활동 협의회 구성 결의' 기안문 해설
해설
1.1996.12.6에 홍천군에서 작성한 일괄기안문이다.
2.수신란에 [제1안]내부결재라고 표시하고, [제2안], [제3안]등으로 작성하였다.
청소년수련활동 협의회 구성 결의 문서(2)
설명
'청소년수련활동 협의회 구성 결의' 기안문 해설
해설
1.(제2안), (제3안), (제4안)으로 구분하고, 각 안별로 끝 자 부분에 '문서심사인'을 날인한 것을 알 수가 있다.
2.수신, 참조, 제목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 것을 알 수가 있다.
3.동일한 내용은 "제1안 이기사항"으로 반복을 피하여 작성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기록물관리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
설명
연찬회 개최결과보고' 간이기안문 해설
해설
1.간이기안문 서식이다. 이 서식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99.9.1부터 법제화한 것이다. 이렇게 간이기안문을 법제화한 것은 문서등록을 제대로 하여 문서보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문서등록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2.왼쪽 상단은 문서등록란이고, 오른쪽 상단은 결재란이다.
3.중간에는 문서제목을 기재하고, 맨 아래 중앙에는 문서 생산기관명(부서명)을 기재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기록물관리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계획 문서
설명
연찬회 개최계획'간이기안문 해설
해설
1.기안자의 기안, 중간검토자의 검토(담당, 과장, 국장)를 거쳐 행정부지사가 결재한 문서이다.
2.문서번호는 총무12110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일련번호가 빠진 상태이다.
3.보조기간은 5년이며, 보고일자는 2001.6.21이다.
4.공개여부란에는 공개라고 표시한 것을 알 수가 있다.
5.중간에 문서제목을 기재하고, 맨 아래 중앙에는 문서의 생산기관(부서명)을 표시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국무회의 상정 보류 요청 문서
설명
국무회의 상정 보류 요청' 시행문 해설
해설
1.상단에 행정기관의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를 표시하여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민원상담과 업무처리 응대에 편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2.처리담당부서명, 과장 직위 이하의 직원의 직위(직급)와 성명을 표시하여 정책실명제가 공문서를 통해 진화발전 단계임을 알 수가 있다.
3.수신기관의 문서 보존기간은 '3년'이며, 공개여부란에는 '공개'로 표시된 것을 알 수가 있다.
4.전결권자는 차관임을 알 수가 있으며, 실명까지 표시된 것을 알 수가 있다.
5.접수한 문서를 행정자치부 의전담당관이 선람하고, 담당사무관이 공람하여, 그 당시 실제업무 담당자는 실명을 표시하여 실명을 알 수가 있다.
민원질의 회신 문서
설명
민원질의 회신 문서' 해설
해설
1.민원인에게 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이다.
2.수신자란에는 민원인 성명을 먼저 쓰고, 귀하 칭호를 사용하고, 이어서 괄호안에 우편번호와 주소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1.1부터 민원회신문서를 작성할 때, 수신자 표시방법을 변경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담당자가 수신자란의 성명과 우편번호 및 주소를 보고 봉투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우편배달에 신속을 기하고 정확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원인의 권익을 위하여 수신자란의 표시방법을 변경하여 행정쟁송 등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즉, 종전에는 기안문과 시행문의 수신자란에 성명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의 주소가 없는 관계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쟁송의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3.정책실명제의 실현을 위하여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을 먼저 쓰고 서명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서명은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였다.
국비 장기 국외훈련 수요제출 문서
설명
2005년도 국비 장기욱외훈련 수요 제출' 대내문서 해설
해설
1.대내문서는 부서장 명의로 주고받고 하는 문서이다. 여기서는 수신자는 총무과장이고, 발신명의는 능률행정과장임을 알 수가 있다.
2.2004.1.1부터 동일한 기안문(시행문)으로 내부결재문서, 대내문서, 대외문서, 수신자와 발신자명의가 같은 문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발신명의는 능률행정과장의 직위의 끝 자에 전자이미지 서명이 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4.2004.1.1부터 기안문과 시행문이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되고, 주요정보부분은 문서 생산기관, 수신자, 제목, 내용, 발신자 부분으로서 윗부분에 배열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발신명의 부분 밑으로 배열하도록 항목들을 변경하였다.
감사원 심사청구 이송 문서
설명
'감사원 심사청구서 이송'경유문서 해설
해설
1.기존의 경유문서는 경유문서에 경유기관의 직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전자문서 유통을 할 수가 없어 2004.1.1부터는 경유기관의 직인 날인과 등록번호 표시를 하는 대신에 (경유)란에 경유기관이 장을 명시하고, 제목은 경유문서의 이송으로 하고, 경유기관의 시행문은 붙임 형식으로 붙여서 이송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아래 사례는 제1차 광주광역시장, 제2차 행정자치부장관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감사원장에게 이송되는 문서임을 알 수가 있다. 경유문서도 전자적으로 2004.1.1부터 송부가 가능한 것이다.
연찬회 시설임차 결의 문서
설명
연찬회 시설임차 결의' 내부결재문서 해설
해설
1.2004.10.7 강원도에서 작성한 내부결재문서이다.
2.2004.1.1부터는 기안문과 시행문이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3.이 통합된 서식은 내부결재문서, 대내문서, 대외문서, 수신자와 발신자명의가 같은 문서등 모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이다.
4.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편지형식으로 설계했다. 즉, 가장 중요한 정보인 행정기관 명칭 아래에 수신자, 제목과 본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여 국민이나 공무원이 곧바로 수신자가 누구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알도록 설계한 것이다.
5.또한, 문서의 항목도 기존의 기안문 37개, 시행문 39개를 통합하여 19개로 50%를 축소하여 간소화한 것이다. 전자화, 지식정보화시대에 맞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주소와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하였다.
사무관리실무편람 배부 문서
설명
사무관리실무편람 배부' 문서해설
해설
1.행정자치부는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2.수신자가 많아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표기하고, 발신명의 밑에 수신자 표시를 하여 각각 수신자의 기관장 직위를 먼저 쓰고, 이어서 괄호 안에 담당과장의 직위를 쓴 것임을 알 수가 있다.
3.발신명의 아래에 기안자, 결재권자의 직위(직급)과 실명을 알 수가 있다. 기안자는 '행정주사 허남식'이고, 전결권자는 '행정능률과장 이영환'임을 알 수가 있다. 이 당시 기안문과 시행문의 [처리요령]에서는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을 쓰고, 서명하도록 하여 의사겨정과정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결산서 제출 문서
설명
'정부가 국회로 보내는 문서' 해설
해설
1.상단의 행정기관 명칭이 '정부'임을 알 수가 있다.
2.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에서 입법부인 국회에로 보내는 문서이므로, 상단에 '정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정부'는 넓은 의미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포함하나,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만을 뜻하는 것으로 상용되기도 한다.
3.국무총리가 '공석'임을 알 수가 있다. 공문서상의 '공석'을 통해 시대상황을 엿볼 수가 있다. 즉, 국회가 '○○국무총리'후보를 인준해 주지 않아 '공석'상태인 것임을 알 수가 있다.
4.재정경제부에서 작성한 문서로 기안책임자가 서명을 하고, 보조기관이 과장, 국장, 실장, 차관이 가각 서명을 한 다음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서명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강원도청 우체국 경영실태 분석 요청 문서
설명
강원도청 우체국 경영실태 분석요청' 기안문 해설
해설
1.문서의 상단 중앙에 '표어'를 기재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표어는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 강원 이룩하자'이다.
2.2000.9.26에 강원도지사가 춘천우체국장에게 보내는 대외문서이다.
3.과장 전결로서 과장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하고, 과장은 도지사 결재란에 한글로 서명한 것을 알 수가 있다.
4.대외문서이므로 문서심사자가 서명과 심사일을 표시한 것을 알 수가 있다.
행정자료실운영관리규정개정안 확정 문서
설명
강원도행정자료실운영관리규정개정안 확정'일괄기안문 해설
해설
1.일괄기안문임을 알 수 있다. 수신란에 (제1안)내부결재라고 표시되어 있다.
2.문서번호는 총무 12300-3193으로서 기관기호, 분류번호와 문서등록번호로 구성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총무는 기관기호로서 총무과의 약칭이다.
3.문서담당자가 기안, 과장, 국장, 행정부지사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가 결재한 문서이다. 서명은 한글로 표시하거나 자필로 서명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4.협조란에 법제담당이 협조서명한 것을 알 수가 있다.
5.대외적으로 시행하는 문서이므로 문서심사자가 서명란에 서명하고, 심사일자를 표시한 것을 알 수가 있다.
6.중요한 문서이므로, 도지사의 결재안을 날인한 것을 알 수가 있다.
7.문서시행일자와 문서의 심사일자는 2000.12.14로 동일한 날짜임을 알 수가 있다.
연찬회개최 계획 통보 문서
설명
'기록관리담당공무원 연찬회개최 계획 통보' 일반기안문 해설
해설
1.행정기관 밑에 행정기관의 우편번호와 주소, 전화번호와 모사전송번호, 업무담당부서, 담당과장, 업무담당자를 표시하여 행정업무의 투명화와 정책실명제의 실현화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가 있다.
2.이 문서는 전자문서임을 알 수가 있다.
3.기안자의 서명과 결재권자의 서명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다.
4.문서심사자가 심사자란에 서명하고, 심사일자를 표시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기존에는 문서심사안 고무인을 날인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을 1999.9부터 기안문 서식을 개정하여 심사자 서명과 심사일자를 기재한 것으로 간소화된 것을 알 수가 있다.
5.공개여부란에는 '공개'로 표시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공개여부란에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때, 공개여부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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