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식

2017년 1월 세계의 기록속으로

01기록, 조화와 우애: 서울정신을 지속하다(ICA)

ICA 누리집(http://www.ica.org)

워크숍, 포스터, 발표와 전시로 가득했던 한 주가 끝나고, 2016 세계기록총회가 9월 9일 합동 서명과 합동 선언의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이상진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장과 데이비드 프리커(David Fricker) ICA 의장은 공동으로 "기록, 조화와 우애: 서울 정신을 지속하다(Archives, Harmony and Friendship: Sustaining the Spirit of Seoul)"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이 선언은 총회의 열정과 전 세계 기록관리 전문가들의 결의를 담아내었다. 우리는 선언을 통해 전문지식을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우리 사회에 활발하게 기여할 것이다. ICA 또한 이 선언을 통해 정보자원으로서의 기록의 인식, 디지털기록 관리 정책 개발, 지속가능한 재정과 인적 자원 개발, 국제기구의 정책 구상과 국제 협력 강화의 지원 분야에 있어서 행동을 취할 것이다.

02영국 국가기록원, 수상실.국무조정실(1989~1990)기록 공개

12월 30일 영국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은 다사다난했던 1989~1990년 동안의 영국 수상실과 국무조정실의 기록을 공개했다. 새롭게 발표된 기록은 국내외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마가렛 대처 수상의 사임으로 마무리된다. 이 기록들은 영국 국가기록원의 열람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국내적으로 이 시기에는 인두세*에 대한 불만, 애시드 하우스 파티**에 대한 정치적 우려, 반핵 시위, 축구 폭력주의 억제를 위한 제안 등이 있었다. 정부에서 시행한 조치로서 달걀 살모넬라균에 대한 공포에 대처하는 한편, 학교급식과 수송 및 무료 우유가 논쟁거리였다.

국제적으로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로 요약되는 유럽 공산주의의 급작스러운 붕괴에 세계가 놀랐다. 중동의 상황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이것이 걸프전으로 이어지면서 악화되었고, 영국 정부는 두 국가 내의 영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열정적이었다. 또한 대처(Thatcher) 수상과 여왕의 딸, 마가렛 공주(Princess Margaret) 간에 사적으로 오고 간 편지도 공개되었는데, 시사적인 주제를 논의하거나 그들 각자의 미국 방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처는 수상을 사임할 당시 많은 세계의 리더들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그녀를 '마가렛(Margaret)'이라고 처음 부른 편지도 포함돼 있었다.

* 인두세(poll tax): 성∙신분∙소득 등에 관계없이 성인에게 부과된 일률동액의 조세
** 애시드 하우스 파티(acid house parties): 영국에서 1980년대 후반 유행한 창고에서 열리는 불법적 음악 파티

03제33회 SCCR회의, 도서관∙아카이브∙박물관의 예외∙제약 관련 논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상임위원회(SCCR**)는 11월 14~18일 개최된 제33회 회의에서, 도서관∙아카이브∙박물관 등을 위한 예외 및 제약 관련 논의를 이어나갔다. SCCR은 저작권과 관련된 균형적인 국제법 체계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2번 제네바에서 모이고 있다. ICA와 그 국제파트너들은 2010년부터 이 논의에 참여해 왔고, 이들은 전 세계 도서관∙아카이브∙박물관 등에 적용되는 '기본적 예외 및 제약(basic exceptions and limitations)'을 위한 국제법적 수단을 지지하고 있다. '기본적 예외 및 제약'이란 도서관 등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non-infringing) 기록을 활용한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아카이브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허용하고 국제적 지식 교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제33회 SCCR 회의는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문화기록유산을 보존∙활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과제 중 하나는 정당한 업무상 이용을 막아버리는 기술적 보호조치 제거에 대한 금지와, 다른 하나는 모호한 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이다. ICA와 다른 기록관리 기관들의 참여는 국경을 초월하여 일하기 위한 조치들의 필요성을 WIPO에서 설명한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다. 지식에 대한 ICA의 초기 국경을 초월한 접근은 ICA의 도서관 파트너인 EIFL(Electronic Information for Libraries)에 의해 출판된 책자에 포함되어 있다.

2017년 5월에 있을 다음 SCCR 회의는 큰 의미를 가진다. SCCR은 새 의장을 선출할 것이고 논의의 방향은 열려 있는 채다. ICA의 참여로 인해 아카이브∙도서관의 임무에 대한 폭넓은 지지, 그들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이해의 증진, 그리고 혁신에 대한 열망이 제고되었다. ICA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파트너 및 회원국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