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271만 건 공개 전환
조선총독부 시기 기록, ‘86 아시안 및 ‘88 올림픽 광고 관련 등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비공개로 관리되던 정부 기록물 271만 건을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로 전환했다.
여기에는 조선총독부 시기 기록물 약 2백만 건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2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기록이 포함되었다.
조선총독부 시기 기록물에는 독립운동 판결문·수형인명부 등 행형기록을 비롯하여 학적부 등 학무기록, 인사·임야대장·호적 등 행정기록 등이 있다.
이번 공개는 학술연구 및 과거사 규명을 위한 학자들의 지속적인 공개 요청을 반영한 것이며, 그 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가 제한되던 정보 중 망자(亡者)에 해당되는 기록물을 전향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독립운동 시기 사회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기록물에서는, ’86년 아시안 게임 및 ’88년 서울 올림픽 관련 기록, 한국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해운대의 미관 증진을 위한 도시설계, 2000년대 디지털강국 도약을 계획한 기술진흥심의회 등이 주목되는 기록이다.
해당 기록물들은 내부검토 과정 또는 공개 될 경우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생산 후 30년이 경과된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을 검토하여 일괄 공개한 것이다.
* 관련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1986년 아시안 게임 및 1988년 서울 올림픽 관련 기록물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 지원법에 따라 추진한 광고사업 종합계획 관련으로, 시내버스 및 택시 광고 수익금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등 흑자 대회 실현을 위해 공을 들인 노력을 엿볼 수 있다.
1984년 해운대지구 도시설계는 1984년부터 1990년 사이 해운대 해수욕장변 도시설계 내용으로, 해운대 해변지역의 특수한 자연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했던 토지이용 계획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기술진흥확대회의 및 기술진흥심의회(1984년~1987년) 기록물은 회의록과 안건자료 등으로 ’80년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84년 제1회 심의회 안건에 포함된 우리나라의 대표 과학기술 연구단지인 대덕연구단지 조성계획에는 우수한 연구원 유치를 위해 자녀교육, 연구시설 등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장단기계획을 추진하기를 바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겨있다.
기타 주목되는 안건으로는 2000년을 목표로 한 전산전문인력 양성, 신소재 국책연구개발, 반도체 기술 도약을 위한 개발계획 등이 있다.
※ 기술진흥확대회의 : 기술우위정책을 뒷받침하고 실행하기 위해 1982년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이며, ‘기술진흥심의회’는 확대회의의 실무적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정책협의체에 해당
국가기록원은 보유기록물 중 비공개 기록물을 매년 재분류하여 공개전환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현대 주요 역사기록물 중 장기간 공개되지 않은 기록물을 적극 발굴하여 공개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