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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국가기록원의 독립성ㆍ전문성 강화와 국가기록관리 체계 혁신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후속조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자문위원회(외부전문가), 실행위원회(원내 3부장 및 3관장), 기록관리혁신총괄팀, 공공기록관리혁신팀, 대통령기록관리혁신팀으로 이뤄진 「국가기록관리 혁신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한다. 혁신추진단은 6월 말까지 국가기록원 혁신 및 조직 개편, 공공기록물법령ㆍ제도 개선 등 혁신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각급 기록관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국가기록원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필요성과 방향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지난 해 구성되어 활동했던 국가기록관리혁신TF도 국가기록관리 폐단 조사 결과와 공공기록관리 혁신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품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생활 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공기관이 기록관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국가기록원은 또 27~28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직원과 국가기록관리혁신 자문위원, 혁신과제별 현장 전문가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과제 이행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국가기록평가제도의 재설계, 기록관 기록관리 기반 강화, 지방기록관리의 정상화, 헌법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강화, 기록전문직의 윤리와 전문성 강화, 기록 및 메타데이터 관리의 연속성 효율성 확보, 전자기록 장기보존 정책 수립 및 이행, 기록정보 공개의 체계화와 서비스 개선 등 8개 분임조로 나누어 열띤 토론을 벌였고, 논의결과를 정리하여 혁신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3.1운동 99주년을 맞아 근대적 재판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의 내용을 정리한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을 발간했다. 책자는 1876년 조선이 개항한 이후 근대적 사법제도의 변화상을 다양한 내용과 관련 자료로 소개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도 담았다. 특히, 근대적 재판 절차와 관련 법령 등은 국가기록원 소장 의병항쟁ㆍ독립운동 관련 판결문(判決文)의 역사적 의미를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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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의 주요 내용은 조선의 개항 이후부터 대한제국기(大韓帝國期)까지 근대적 사법제도의 변화상과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이다. 전통적 재판 원칙을 유지해 왔던 조선 정부는 갑오개혁(1894년)에서 근대적 사법제도를 수용해 재판소를 설치했으며, 민사ㆍ형사 등의 소송절차 등을 점진적으로 마련했다. 당시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소를 설치하고 재판 절차에 심급(審級)을 제도화한 것은 전통제도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한편, 을사늑약(1905년) 이후 설치된 일제의 통감부(統監府)는 재판과 재판제도에 간섭을 노골화했다. 통감부 활동에 방해되는 의병(義兵)을 폭도로 간주해 무력으로 탄압했으며, 폭압적 위치에서 대한제국의 경찰권ㆍ사법권ㆍ외교권을 강탈해 나갔다. 이와 함께 재판 담당자로 일본인들을 대거 임명해 식민 지배의 사전(事前) 작업에 적극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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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일제에 의한 강제병탄으로 이른바 법에 의한 지배는 조선총독의 전권(全權)에 들어갔다. 조선총독은 법의 제정, 적용 등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정책과 식민지 질서의 방어 논리를 합법화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형사령｣.｢조선태형령｣(1912.3.18.), ｢경찰범처벌규칙｣(1912.3.25.) 등을 제정해 조선인들을 식민지 법망에 가뒀다. 예컨대, ｢경찰범처벌규칙｣의 처벌 근거는 87개에 달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통제와 감시를 일상화했다. 또한 ｢조선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됐는데, 식민지 질서에 대항하거나 순응하지 않는 조선인을 강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민지 악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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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족적으로 일어난 3.1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일제는 일본 ｢형법｣의 소요죄･방화죄 등과 ｢보안법｣･｢출판법｣ 등을 적용해 조선인들을 구금하고 재판했다. 게다가 1919년 4월 제령 제7호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을 제정해 종래 2년의 형량을 최대 10년까지 늘려 독립을 염원한 조선인들을 탄압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3.1운동 99주년을 맞이해,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독립운동 판결문에 대한 사전 지식 제공과 함께 일제강점기 차별적 재판제도의 구체적인 실상을 살피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조만간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책자 발간도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발간 책자는 공공도서관 및 관련 학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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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용역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총 248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국가기록원의 새 가족으로 맞이하였다. 이중 용역근로자는 시설·청소·특수경비·안내업무에 종사하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국가기록원 4개 기록관(대통령·서울·대전·부산)에 근무하는 174명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도별 전환계획과 소정의 평정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직’으로 신분이 바뀐다.

※ 연도별 전환(총174명) : (’17) 34명 → (’18) 64명 → (’19) 76명

또한 기간제근로자는 기록물의 등록·편철, 보존‧복원 등의 직무에 종사하던 근로자 74명으로 공정한 평정‧채용절차를 거쳐 ’기록실무원‘으로 선발‧전환을 완료했다.

※ 단계별 선발(총74명) : (전환단계/’17.12월, 4명) → (채용1단계/’18.1월, 54명) → (채용2단계/’18. 2월, 16명)

그동안 근로자와 국가기록원은 외부전문가와 근로자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기구｣와 10명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의결과정을 통하여 상호간에 만족할만한 ‘정규직 전환’ 성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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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좋은일자리찾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산적한 기록관리 업무를 처리함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기록실무원’에게는 기록관리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위하여 ‘오리엔테이션’과 ‘부서 내 실무교육’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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