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모자 복지법(제4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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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
| 생산년도 | 1989 | 철번호 | IA0000250 | 건번호 | 0010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41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 문서 개요 | 법률 제4121호(1989. 4. 1)로 공포된 문서이다. | ||||
| 문서 내용 | 이 문서는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에 기여토록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률은 총칙·복지의 내용과 실시·모자복지시설·비용·보칙 등 전문 제5장 3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근거 마련, 보건사회부와 시도에 '모자복지위원회'의 설치, '모자보건상담소'의 설치, 복지급여의 지급과 대여 등이다. 모자복지시설은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반보호시설', '부녀복지관', '부녀상담소' 등이며, 이 가운데 모자보호시설은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