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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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법제처 | ||||
| 생산년도 | 1976 | 철번호 | EA0019345 | 건번호 | 0001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16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 문서 개요 | 대통령령 제8225호(1976. 9. 1)로 공포된 문서이다. | ||||
| 문서 내용 | 이 문서는 인구정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경제기획원 산하에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인구계획 및 그 종합정책, 가족계획사업·이민사업·인구의 지역분산 등 주요 인구정책의 종합 조정, 기타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이다. 이 규정은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위원회 구성·직무와 회의 등에 관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가족계획심의원회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