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인구증가 억제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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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
| 생산년도 | 1982 | 철번호 | HA0000240 | 건번호 | 0001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14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 문서 개요 |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1982. 3)이다. | ||||
| 문서 내용 | 이 문서는 1981년 9월 12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구억제 대책의 세부추진상황과 보완대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1981년 4월 19일 보고 시, 대통령은 "관세감면 피임기자재 선정 철저, 공무원 수당제도 개선" 등을 지시한 바 있었다. 세부 추진상황으로 불임시술가정에 대한 우대조치 등 11개 사업은 완료, 의료보험에 피임시술을 포함시키는 것 등 33개 사업은 진행 중으로 분류되고 있다.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불임시술 유인대책 대폭강화, 인구증가 억제시책의 일선추진력 보강, 홍보매체 및 지방행정 조직 등을 활용하여 범국민적 교육·홍보활동의 지속적 추진" 등이다. 이러한 대책에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조치 등 세부시책을 조속 추진토록 하고, 기존 인구증가 억제대책 실시상황을 점검, 부진사업 강력 촉진 조치"를 내각에 시달토록 하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