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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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인구증가 억제 방안 원문보기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81 철번호 HA0000237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7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개요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1981. 7)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폭발적인 인구증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과 방향 등을 담고 있다. 인구증가는 식량·주택·고용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계획적인 인구증가 억제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인구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가임여성인구의 급증, 전통적인 남아선호관 상존, 소극적인 인구억제 대책, 소극적인 국민해외진출 대책 등이 지적되고 있다. 억제 대책의 기본방향은 "1가구 2자녀 이하 갖기"로, 이를 위해 "가족계획 사업의 활성화, 소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지원 시책강화, 남아선호 관념의 불식을 위한 각종제도 개선, 체계적인 교육·홍보의 지속적 추진" 등이 계획되었다. 「중공의 인구억제정책 개요」·「장래 인구전망」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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