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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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노인 문제 현황 및 대책 원문보기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
생산년도 1980 철번호 HA0000367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4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개요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1980.10)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과 대책, 조치계획 등을 다루고 있다. 1979년 말 노인인구는 1,407천명(전인구의 3.7%)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생활수준의 향상,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노인인구 증가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른 노인의 역할 상실, 소외감 등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현행 노인 복지정책은 극소의 불우한 노인에 대한 일부 지원만을 실시하고 있어 산업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처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이 미흡"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대책으로 "경로 효친 사상 앙양 교육, 노인 부양자녀 등 가족에 대한 경제적, 행정적 지원 확대"와 복지제도의 단계적 발전, 노인대상 직업개발, 노인복지법 제정 등이 제시되었다. 「노인 복지부문 정부 예산」·「노인관계 단체 현황」·「경로당, 노인정 현황」·「노인교실 현황」 등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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