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인구정책 심의회 설치(안)(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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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경제기획원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 ||||
| 생산년도 | 1976 | 철번호 | BA0143109 | 건번호 | 22-1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27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문서 개요 | 경제기획원에서 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한 안건(1976. 4)이다. | ||||
| 문서 내용 | 이 문서는 경제기획원에 '인구정책심의회'를 설치하는 것과 심의회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 수준은 이미 35백만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경제개발을 통한 국민생활을 제고하는데 있어 계속적인 인구증가가 큰 부담"이고,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보사부 주관하의 가족계획 사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인구증가율 둔화에 공헌하였으나 앞으로 인구증가를 계속적으로 억제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가족계획 사업만으로 의존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경제기획원에 "정책심의기구를 설립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별지에는 「인구정책심의원회 규정(안)」이 첨부되어 있으며, 규정에는 인구정책 관련 주요 기능·구성·임무 등이 제시되어 있다. 참고자료 「인구현황, 문제점 및 정책과제」에는 인구현황 지표·가족계획 사업·인구 도시집중·인구정책상의 문제점·정책과제 등이 수록되어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