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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인구부문 계획(안)(제112호) 원문보기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
생산년도 1981 철번호 BA0143173 건번호 4-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78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경제기획원 인구부문 실무계획반에서 경제차관회의에 제출한 보고안건(의안번호 제112호, 1981. 5)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계획 중 인구부문의 정책, 현황, 출산율, 인구문제, 사업과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전개, 인구현황, 출산율 변동요인과 인구전망, 인구문제와 사회.경제개발계획, 인구정책의 과제와 사업추진 기본방향, 부문별 사업실적 및 사업시행계획, 투자계획' 등에 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인구정책의 흐름은 '초기 1960년대 : 가족계획사업 등 출산억제 정책 위주, 1970년대 중반기 : 인구분산 문제등장(주로 안보적 차원), 인구균형 분포, 인구의 자질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결여, 이민사업의 부진'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경제개발 계획의 기본목표는 '국토,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경제사회의 균형적 발전, 생활환경 여건의 최적화' 등이다. 부문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으로 '가족계획사업, 해외이주사업, 인구배치' 등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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