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경로우대제 실시안(제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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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총무처 | ||||
| 생산년도 | 1980 | 철번호 | BA0084925 | 건번호 | 2-1 |
| 기록물유형 | 국무회의안건철 | 면수 | 21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문서 개요 | 보건사회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1980. 3.31)으로 「경로우제대 실시안」(대체안)에 관한 것이다. 이 상정안은 제30회 국무회의(1980. 4.11)에서 의결되었다. | ||||
| 문서 내용 | 이 문서는 노인복지와 관련한 서비스와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산업화 사회의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그간 후손의 양육과 이 나라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쳐 온 노인들에게 각종 서비스요금의 할인 등 일상생활상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강점인 경로효친의 인륜미덕을 기려 물심양면에서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도시산업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처하여 노인 복지 증진, 정부의 재정형편 감안, 미약한 사회보장 제도를 민간차원의 상부상조로 보완, 전통적 미덕을 기려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 사상 앙양" 등이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의 2.1%에 달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1980년 5월 8일부터 공공 및 대중서비스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계획이다. 첨부로 「경로우대제 실시안」·「노인현황과 문제점」·「경로우대증 양식」이 수록되어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