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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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총무처 | ||||
| 생산년도 | 1970 | 철번호 | BA0084601 | 건번호 | 64-1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35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문서 개요 | 건설부가 제26회 국무회의에 상정한 문서(1970. 4. 3)이다. | ||||
| 문서 내용 | 이 문서는 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에 대한 억제 대책과 기본지침 등을 담고 있다. 인구 억제를 위해 각 부처는 '수도권에의 인구집중 유인 해소책과 과밀집중의 억제 및 소산방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구집중 유인 해소책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인구자연증가의 억제, 서울시의 도시개발계획' 등이, 과밀집중 억제 및 소산 방책으로는 '법적규제와 행정적 조치' 등이 제시되어 있다. 첨부된 「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에는 '인구집중 유인의 해소, 과밀집중의 억제 및 소산을 위한 긴급대책, 장래 개발의 기본 방향'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인구집중 유인 해소책의 하나인 '인구 자연증가의 억제'의 내용은 "자연증가로 인한 도시 압출(押出)이 증가하므로 이를 억제하는 방편의 하나로 가족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