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결외교와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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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총회 결의 제 711호」『한국문제에 관한 UN 결의집』

    「유엔 총회 결의 제 711호」『한국문제에 관한 UN 결의집』(1977), C11M2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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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총회 결의 제 811호」『한국문제에 관한 UN 결의집』

    「유엔 총회 결의 제 811호」『한국문제에 관한 UN 결의집』(1977), C11M2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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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 보고서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 보고서(1954~1960)(1964), C11M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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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총회 결의 제 2466호」『한국문제에 관한 UN 결의집』

    「유엔 총회 결의 제 2466호」『한국문제에 관한 UN 결의집』(1977), C11M2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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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정치위원회외무부장관연설문전문및요지

    유엔 북한 가입 반대 의견보고(전문)(1973), BA088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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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커크 자진해체 건의(년차보고) 발표

    언커크 자진해체 건의(년차보고) 발표(1973), BA088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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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앤총회 한국문제 : 주요발언 개요 및 발췌 제30차

    유앤총회 한국문제 : 주요발언 개요 및 발췌 제30차(1976), C11M3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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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유엔 대결외교

휴전후 한반도의 분단은 고착되었고, 각각 정통성을 주장하는 양국의 대립은 유엔 총회장에서의 정치적 공방과 세 대결로 이어졌다. 휴전협정과 유엔총회 결의(제 711호(VII))에 의거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1954년 4월부터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참전16개국과 북한, 중공, 소련이 참가하는 한반도통일 관련 정치회담이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15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이 결렬되자, 한국문제는 다시 유엔에서 논의되었다. 제 9차 유엔총회는 1954년 12월 결의문(제 811(IX)호)에서, 한국에서 유엔의 목적이 평화적 방법에 의한 대의제 정부 형태로 통일, 독립된 민주국가를 수립하는 것임과 이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유엔무대에서 한반도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7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유엔외교는 남‧북한 "대결외교"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대결외교는 유엔이 남‧북한 문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토의하고, 이 과정에서 냉전시대의 서방권과 공산권 양 진영 모두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득표활동 외교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당시 유엔총회에서는 매년 제출되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연례보고서가 자동적으로 차기총회 의제에 포함됨으로써 한국문제를 매년 토의하게 되었다. 당시 대결의 초점은 주로 유엔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골자로 하는 서방측 결의안에 대한 지지와 공산권과 비동맹그룹의 주한미군철수 및 유엔한국위원단 해체(1973년 임무종료), 유엔군사령부 해체 등에 대한 지지여부였다. 대부분의 경우, 서방측이 제안한 유엔의 남북통일 원칙과 위원단(UNCURK) 유지안이 압도적 다수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쌍방의 결의안은 매년 거의 자동 상정되어 유엔총회 회의장은 매년 한국문제에 관한 지리한 정치공세를 주고받는 장소가 되고 말았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신생아프리카 국가들의 대규모 유엔가입에 따라 유엔내의 세력 분포가 변화하면서 서방측의 득표활동이 상당한 외교력의 소모를 가져오고, 판에 박은 한국문제의 연례 토의가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총회는 1968년 12월 한국문제의 연례 '자동상정'을 피하고, 위원단(UNCURK)은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재량상정" 방식을 채택(결의문 제 2466호) 하였다. 그러나 친북한 공산권 국가들이 한국문제를 총회에 계속 제기하자, 1971년 9월 26일 유엔총회는 우리측이 제안한 '한국문제 토의안건'의 일괄 연기안을 압도적 다수로 채택하였다. 1972년 남‧북한의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의 개입을 자제하고 남·북한 주도의 해결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제 27차 유엔총회에서도 토의 연기안이 채택되었다.

1973년 제 28차 유엔총회에 앞서 우리정부가 발표한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통하여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와 통일시까지의 잠정조치로서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많은 유엔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무렵 북한은 197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그해 7월 뉴욕에 주유엔대표부를 설치하고, 또한 북한대표가 처음으로 한국문제 토의에 옵서버로 초청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서방과 공산권 및 비동맹 국가들 간에 한국문제 토의가 표 대결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양측 지지세력간에 교섭을 통하여 극적인 타협을 하게 되었다.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통일을 촉구하고 위원단(UNCURK)을 해체하자는 내용에 합의 서명한 것이 그것이다. 이로써 23년간 존속해온 위원단(UNCURK)은 임무를 종료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유엔총회에서 계속 남‧북한 지지국가 간에 표대결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외교적 대결의 결과, 1975년 제 30차 유엔총회가 서방측의 남북대화 촉구와 항구적 평화보장을 위한 협정개시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공산권 측의 유엔군사령부 해체, 미군철수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동시에 채택함으로서, 유엔 역할의 모순과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 이후 우리 측이 불필요한 남·북한의 경쟁을 자제하는 입장을 유지하여 1975년 제 30차 유엔총회부터 한국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결외교는 진정 국면에 이르렀다. 그 이후 1980년대 말까지 한국은 남북대화와 긴장환화를 촉구하는 여론조성과 유엔가입을 위한 유리한 국제여건을 마련하는 외교에 치중하였다. 특히 1988년 '7.7 특별성명'을 통하여 대북한 대결외교를 지양하는 입장을 선언하였다. 이는 공산권의 수교를 포함하는 '북방외교' 추진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후 많은 동구권 국가들과의 외교수립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

한편, 유엔가입을 위한 외교노력 속에서 80년대에는 한국관련 문제들이 유엔에서 논의되었다. 1983년의 미얀마 랭군 암살폭발사건이 유엔총회(법률위원회)에서, 같은 해의 KAL 007기 사건과 1987년의 KAL858기 사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어 유엔대결외교의 한축을 이루기도 하였다.

  • 유엔총회-연설문

    유엔총회-연설문(1960), CA00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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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커크 회의1

    언커크 회의1(1963), CET003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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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연합 대표부 개관식

    국제연합 대표부 개관식(1974), CET006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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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틀엔젤스유엔초청공연실황 재생

    리틀엔젤스유엔초청공연실황(1974), CEN000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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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차 유엔총회 대표단 종합보고서 송부

    제28차 유엔총회 대표단 종합보고서 송부(1974), BA088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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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커크 청사 준공 전경1

    언커크 청사 준공 전경1(1969), CET0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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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커크 연례보고서 관련(전문)

    언커크 연례보고서 관련(전문)(1971), BA088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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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WHO 가입저지

    북한의 WHO 가입저지(1973), BA088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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