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1단계 합의라도 이뤄진 후에 할 것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당연히 유효하지요. 그러나 답방이라는 문제가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여 공영의 길을 모색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한 큰 틀이 합의로서 유효한 것입니다. 정상회담 그 자체가 남북관계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회담도 과시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핵심적 상황은 핵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문제의 한 당사자이긴 하지만 주도권을 가진 당사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주도권을 지닌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며, 결국 정상회담도 그러한 북·미간의 대화가 잘 풀리도록 하는 맥락에서 일차적으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03.4.15 문화일보 인터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답방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아직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북핵문제를 놓고 협상하는 국면입니다. 북미간, 한·미·일·북 사이에 치열한 전략적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주제가 끼어들면 혼선이 생기고 일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 합의라도 이루어져 안정국면에 들어서면 그 다음에 남북관계를 중심에 놓고 꾸려갈 생각입니다.(04.2.18 경기지역 언론 합동회견)
‘정상회담 같은 큰 것 안 하냐’ 이러는데 그것은 핵문제가 가닥이 잡혀야 합니다. 핵문제가 완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가야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완결할 것이다, 라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행에 착수하면 가닥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가닥이 잡히고 나면 남북관계가 그때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04.3.3 제주지역 언론인 간담회)
북핵문제·남북관계 진전에 도움된다는 판단 앞서야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큰 행사는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행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든 바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북핵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 판단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지금 북핵문제를 놓고 한국, 일본, 미국이 공조하는 가운데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미국의 태도가 매우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한국의 대통령을 만났을 때 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북한의 입지에 도움이 될 것인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지 면밀히 계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가 그와 같은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서두른다는 것은 결코 북핵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이 문제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남북관계에 관해서 대화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될 때라야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약속한 대로 답방하고 회담에 나와 주길 바라지만, 지금은 답방을 기대하거나 종용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4.7.21 한일 정상회담 관련 공동 기자회견)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제2차 정상회담 개최는 6·15 공동선언을 통해 약속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여건이 성숙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북핵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거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04.9.21 러시아 브레먀 노보스티紙 인터뷰)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또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팽팽한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남북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04.12.2 한영 정상회담 관련 공동 기자회견)
가능하다면 시기, 장소 안 가리고 수용할 의향 있어
정상회담 문제는 제가 마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될 것 같다는 전망을 말한 것이죠. 정상회담이 가능만 하다면 시기, 장소 안 가리고 그것을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추진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내 판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자회담 기간 중에 만나면 주제가 6자회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주제가 6자회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만나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싶겠습니까. 그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습니까. 난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회피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04.12.27 경향신문 송년 특별회견)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하자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에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6자회담 안에서 저는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6자회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전망은 전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전망도, 부정적일 경우에 대비하는 다음의 대비책에 관해서도 저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로지 희망만 가지고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5.1.13 신년 기자회견)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제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회담을 제의해올 경우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05.4.8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紙 회견
누차 확인하지만 북한이 협력하고 어떤 대화든 진행시키면 한국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일체의 조건은 없습니다. 필요한 지원도 하고 있고, 단지 지금 비료지원 문제가 있는데 공식 테이블에서 대화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엔 아무 것도 건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북한이 공식 대화창구에 나와서 지원을 요청하는 게 도리입니다.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해나가야 합니다.
독일이 이런 문제를 푼 과정을 보면 남북 간에는 갈 길이 멀고, 거칠 과정이 많은데 하나하나가 상호 존중하며 약속을 지키는 데서 이뤄져야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한쪽은 끌려가는 상황이 돼서는 건강한 남북관계 발전이 어렵습니다.
정상회담, 평화선언도 하고 싶지만 하나하나 서로가 대화의 원칙, 일반적 원칙을 지키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야 급하지만 그렇게 해야 뒷걸음을 많이 치지 않습니다. 원칙 없이 하면 어느 땐가는 모든 게 무너지고 뒷걸음질 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집 짓듯이 기초부터 튼튼히 하고, 1층 짓고 그 위에 2, 3층 지어야지 한꺼번에 7, 8층을 올릴 순 없습니다. (05.4.11 독일 동포간담회)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북핵문제를 풀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전략적으로 유효하면 정상회담은 좋은 것이고 유효하지 않으면 정상회담 자체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5.7.13 보도·편집국장단 간담회)
남북정상회담에 관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은 북쪽 나름대로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가 풀리기 전에 만나는 것이 북쪽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저도 확실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쪽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한국이 정상회담 그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생각하고 그것에 너무 매달리게 됐을 때 오히려 북핵문제나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입장은 만나는 것은 좋지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거기에서 무엇을 합의하고 성사시켜 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담 자체만을 위해서 무리한 일을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진지하게 계속해서 협상해 나갈 것입니다. (05.11.17 한미 정상회담 관련 공동기자회견)
6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합니다. 미국과 주변국가들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 정부가 선뜻선뜻 할 수 없는 일도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길을 잘 열어주면 저도 슬그머니 할 수도 있고요. 저는 북에 대해 완전히 열어 놓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을 얘기해도 좋으니 만나서 얘기해 보자, 우리 국민들은 북한체제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어떻든 함께 안정된 토대 위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06.5.9 몽골 동포간담회)
6자회담이 오래 지속될 때 남북정상회담은 어떤 면에서 유용한 마지막 해결의 카드입니다.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06.10.10 여야 지도부 초청 조찬간담회)
정상회담은 어느 당에 유리하고 불리한 일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이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어느 당에 유리하고 불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2000년 총선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어느 정당에 불리할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아직 아무 교섭도 실체도 없는 정상회담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구걸하지 마라, 정상회담을 하면 안 된다, 하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당리당략을 위한 소모적인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더욱이 다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려면 1년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는 차기주자라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놓고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만하게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떤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 것입니다. (07.1.23 신년연설)
6자회담의 결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진전시키는데 필요
지금의 상황은 북핵 문제 해결이 1차적인 문제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풀어내기 어려운 것이 국제적인 역학구조입니다. 먼저 해결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바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도 만나면 할 말이 있습니다.…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 질 수 있는 때이고 또 만나서 할 일이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 그때는 저도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손을 내밀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7.2.27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내 임기와는 관계없이 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결과를 더욱 더 공고히 하고 진전시키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은 우리가 임의로 앞당기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서 뒤로 늦추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7.5.31 AP통신 인터뷰)
남북정상회담도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북핵 문제가 걸려 있는 동안에는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득 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정상회담으로 북핵 문제를 푸는 것은 (적합한) 과정이 아닙니다. 북핵 문제가 풀려 가면 남북관계가 함께 가면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진전의 전망이 밝아질수록 핵 문제에 대한 해결은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 문제 해결의 과정이 진행될 때 동시적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그걸 받쳐줘야 합니다. (07.6.13 한겨레신문 특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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