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를 개발하다
- 우주강국으로 나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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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안건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공포(안)(57회)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정으로 우주개발 종합 추진체계가 확립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신고사업에 대한 국유시설 및 기기 대여, 종합연구기관 설립 등이 추진되었다.
2005년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 항공산업과 우주산업으로 분리되어 『우주개발진흥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2005년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 항공산업과 우주산업으로 분리되어 『우주개발진흥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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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1996년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1차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1996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우주산업을 세계 10권으로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1996년에 작성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은 향후 20년간 4조 8천억을 투자하고 4천 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국내 기술에 의한 저궤도위성 및 발사체 개발, 2015년까지 총 19기의 인공위성을 개발·발사하여 우주산업 세계 10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996년에 작성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은 향후 20년간 4조 8천억을 투자하고 4천 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국내 기술에 의한 저궤도위성 및 발사체 개발, 2015년까지 총 19기의 인공위성을 개발·발사하여 우주산업 세계 10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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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2005년까지 소형위성 자력 발사 능력 확보, 2010년까지 국내 기술에 의한 저궤도 실용위성 및 발사체 개발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수준을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 내로 진입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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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우주강국 내용 요약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달탐사 위성을 자력 발사하기 위하여 위성 및 우주발사체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세계 7위권의 우주강국 도약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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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 개발사업 보고
나로호 개발 과정은 「나로호 개발사업 보고」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보고서에는 한·러 기술협력 배경 및 성과, 특히 실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쟁점 사항과 이를 바탕으로 세운 개선·보완 계획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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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우주산업은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서 다른 첨단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우주경제 원년을 선포하고, 2023년 4월 4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우주항공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2024년 5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