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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법무국장이 각 복심법원장, 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통첩으로 「조선농지령」, 조선부군도 소작위원회 관제의 실시에 따라 재판소의 사건 중 소작위원회의 판정사건과 관련된 것에 대한...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법무국장이 청진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회답으로, 집달리의 입체금은 국고에서 지불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중추원에서 광주지방법원에 회답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호주가 죽어 장남이 호주를 상속하고, 형제가 여럿일때, 유산은 2/4는 장남이 취득하고 나머지는...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에 보내는 기록물로, 보존기간 경과 후는 재판소장 인가를 얻어 폐기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다. 각 도지사, 각 지방법원의 도별 처리현황에 대한 회답내용이...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부산에 살던 영국인 ‘파루엘’이 중국 북평을 방문하던 중 자신의 조수 ‘김베시’에게 재산을 양도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이 유산처분을 둘러싸고 외사과장,...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법무국장이 동경지방재판소 민사부에 회답하는 기록물로, 조선인의 상속인 폐제(廢除)에 관한 관습의 유무 등을 조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식산국 상공과/관리번호 : CJA0011588
생산년도 : 1940년(소화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과/관리번호 : CJA0004194
생산년도 : 1939년(소화14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과 조사계/관리번호 : CJA0004247
원래 한국의 전통시대의 소송절차는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지 못하고 행정관이 재판을 담당하였다. 민사소송(詞訟)과 형사소송(獄訟)이 관념적으로는 구분되었으나 제도적으로는 구분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