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예규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7

법무국장이 공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고, 회답내용을 평양복심법원, 대구복심법원, 각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기록물이다. 금전 대부에 관한 저당권 설정등기, 저당권 실행행위 같은 ...

민사예규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7

고등법원장이 판례조사회 결의를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그 내용은 재판장이 그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 조서에 대해 그 기재를 부당,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때는 조서의 적당한...

민사예규철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중추원이 법무국장에게 1936년 6월8일 공주지방법원 조회에 회답한 내용을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조선의 관습상 절가의 유산은 동리(洞里)의 소유로 됨에 어떤 수속을 필요치...

민사예규철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법무국장이 각 복심법원장, 각 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기록물로, 소송 · 공소상의 각하명령을 취소할 경우의 기록번호 부여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민사예규철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조선사법협회의 조항 규정을 변경함을 인가해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민사예규철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법무국장이 청진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회답으로, 집달리의 입체금은 국고에서 지불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민사예규철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과 진주, 목포, 군산지청에 보내는 기록물이다. 조선농지령, 임대차의 조건 결정 또는 판정취소 신고사건의 재판사무는 가능한 소작조정부에서 분담하게 할 것,...

민사예규철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법무국장이 동경지방재판소 민사부에 회답하는 기록물로, 조선인의 상속인 폐제(廢除)에 관한 관습의 유무 등을 조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만기석방관계서류

생산년도 : 1944년(소화19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관리번호 : CJA0004156

이 기록물철은 법무국 법무과가 1944년에 생산한 것으로 80명의 만기 석방자들에 관한 서류 묶음이다. 조선총독부에 의해 갑종(甲種)으로 보존연한이 지정되었으며 법무류,...

만기석방관계서류

생산년도 : 1944년(소화19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관리번호 : CJA0004156

법무국장이 개성형무소장에게 보낸 것으로 경성복심법원 검사장을 경유하도록 표시되어 있다. 이 문서는 1월 29일의 비(秘)제41호, 비(秘) 제42호로 징역(단기 1년,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