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 재판소의 조직 및 배치관계
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재판소의 설립과 폐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국 법무과에서 생산되었으며 1912년에 재판소령(裁判所令)의 개정으로 재판소의 명칭이 법원으로...
지청부활 관계서류
생산년도 : 1933년(소화8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관리번호 : CJA0004084
일제시기 재판기관은 1912년에 「재판소령(裁判所令)」의 개정으로 재판소의 명칭이 법원으로 바뀐 이후 일제시기 재판기관은 지방법원과 복심법원, 고등법원의 3심 3계급제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