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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2년(명치 45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542
당시 면의 인구, 면적이나 경제력 등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1급면과 2급면으로 구분하여 면제를 실시하고자 했던 당초 구상에 따른 면제 초안이다.
생산년도 : 1912년(명치 45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542
첫 조선면제(안)이 수록되어 있는데, 제1조는 “제1조 면은 법인으로 한다. 관의 감독을 받아 공공사무 및 법령에 따라 면에 속한 사무를 처리한다.”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생산년도 : 1912년(명치 45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542
당시 면의 인구, 면적이나 경제력 등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1급면과 2급면으로 구분하여 면제를 실시하고자 했던 당초 구상에 따른 면제 초안이다.
생산년도 : 1912년(명치 45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542
생산년도 : 1912년(명치 45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542
생산년도 : 1912년(명치 45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542
1912년 내무국에서 작성한 첫 면제(안)에는 이미 면을 법인으로 공인하는 것이었으나 이후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던 것이다. 조선면제를 시행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말미의...
생산년도 : 1912년(명치 45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542
면제 실시의 필요성과 면제의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한 문서이다. 면제 실시의 필요성으로는, 최하급 지방기관으로서 조선통치에서 갖는 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효율적이고...
생산년도 : 1912년(명치 45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542
생산년도 : 1912년(명치 45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542
면제의 내용 중 각 도의 제1부장 회동에 붙일 자문안을 정리한 것이다. 자문안 내용은, 1)지정면(指定面) 설정에 관한 건, 2)그동안 면에서 사업을 경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산년도 : 1912년(명치 45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542
제1부장 회동시 면제안 중 검토에 부칠 주요 내용들이다. 면제 및 부속법령 자체의 내용에 대한 것, 면제 시행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조치에 대한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