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우리나라 주요 복지정책 입안과정과 LA 폭동(4.29사태, 4.29폭동) 당시 교민지원 등 비공개 기록물 155만 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 전환된 기록물은 국방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88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것으로, 2019년 비공개 기록물 231만 건(17.7만 권)을 대상으로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중 69.3%에 해당하는 155만 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하기로 확정하고, 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게재하였다.

국가기록원은 보유기록물 중 비공개, 부분공개인 기록물을 대상으로 매년 공개재분류를 실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다양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 중에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대책 관련(1986년), LA 흑인 폭동시 교민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1992년), 외국인산업연수제도(1990년) 도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정책 관련 기록물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중학교 의무교육과 같은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소요 및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제도, 공해방지, 노동자·저소득층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연혁, 정책방향, 상세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금융지원 관련 기록물은 1992년 LA폭동 당시 피해를 입은 우리 교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피해 상황 조사 및 분석, 금융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외국인산업연수제도 관련 자료는 현재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제도의 도입 당시 현황과 문제점, 관계 부처 회의 자료, 비자발급을 위한 지침 등 논의 되었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8,356만 건을 재분류하여 약 67%인 5,584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기록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개를 추진함으로써 기록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공개재분류 기록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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