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분산정책

1980-1990년대

내용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제1395호)(1981), BA0084984(51-1)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안(제1395호)(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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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간(1972-1981년) 중에도 수도권 인구의 집중은 계속되었고,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지역 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77년부터 1986년까지 10년간의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년)에서는 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개발가능지역을 적극 개발하여 국토의 이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은, 수도권에서는 인구의 집중을 막는 제반 시책과 인구를 유출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과감한 인구 유인정책을 펴 수도권의 유출인구를 수용하면서 장차 수도권으로 유입할 잠재인구를 중도에서 차단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역생활권을 설정하며, 도시개발과 대도시 정비, 그리고 농어촌 및 특수 지역 개발을 모색하였다. 특히 서울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정비촉진지역, 개발억제지역, 개발유도지역, 자원보호지역, 그리고 개발유보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정비전략을 수립하였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인구 및 산업과 각종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계속 집중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개발 이념을 국토공간의 다핵화, 국민생활의 형평화, 그리고 국토이용의 고도화로 변경하였다. 수정계획에서는 종전의 거점개발방식을 벗어나, 대신 지방중심도시를 핵으로 하는 광역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계획의 기본목표로 제시했던 인구의 지방 정착과 수도권의 과밀 억제의 과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 및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년)에서는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바뀌게 되었다. 국민 복지향상과 환경보전을 기본목표로 하는 제3차 계획에서는 서해안 산업지대와 지방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 분산형 국토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 집중의 억제를 개발전략으로 수립하였다. 그리고 균형·녹색·개방·통일 국토를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제4차 계획도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라는 문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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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 1982-1991(1981), C12M2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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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안) 1982-1991(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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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해설 : 1992-2001(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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