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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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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산림 보호직책 완수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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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51
관리번호 AA0000334 건번호 0001
면수 4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문서내용



산림보호를 위해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불법벌채 등 산림을 해치는 일이 전국적으로 성행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정부부처 및 국민이 힘써줄 것을 당부한 문서이다.

매년 수억 만원의 예산을 들여 묘목양성 및 식목을 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연료용으로 나무를 불법 벌채하고, 심지어 돈을 받고 작벌을 허가해 주는 사례까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토탄 및 석탄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벌채를 허가하는 자는 강력히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각 소재지에 청년단을 조직해서 토지 유실방지에 힘쓰고, 관련 공무원 중에 책임을 못하는 자는 책벌(責罰)하며, 국민 전체가 산림 및 토지의 절대보존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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