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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체포와 수형,그리고 기록물

우리나라의 사법근대화는 1894년 갑오개혁기의 권설재판소로 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1909년 기유각서에 의해 사법제도는 일제에 완전히 장악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적 특수성을 갖는 왜곡된 형태로 변질되었다. 일제의 식민통치는 우리민족 대다수가 이를 반대하였다는 점에서 강압적 치안 유지와 일상적 감시체제를 통해 유지되었으며, 경찰과 재판소, 감옥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였다.

참고문헌

<<자료>>

「일본형사소송법」, 「조선형사령」, 「조선태형령」, 「조선감옥령」, 「조선감옥령 시행규칙」, 「조선총독부 재판소 및 검사국 서류보존 규정」, 「조선총독부 재판소 및 검사국 서기과 처무규정」, 「범죄인명부, 파산자 및 가자분산자 명단 정리방법에 관한 건」, 「감옥의 입감부 기타 備付의 건」「가출옥 취체규칙」, 「가출옥 및 가출장에 관한 취급 수속」, 「지문취급규정」, 「조선총독부 감옥서류 보존규정」

<<도서>>
  • 藤井尙三, 1936,『最新朝鮮刑事訴訟法講義』, 文林堂
  • 玉名友彦, 1944,『朝鮮刑事令釋義』, 大洋出版社
  • 김병화, 1974,『근대한국 재판사』, 한국사법행정학회
  • ______, 1976,『속 근대한국 재판사』, 한국사법행정학회
  • 법원행정처, 1995, 『法院史』, 법원행정처
  • 권태억 외, 2005,『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2』, 서울대학교 출판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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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운, 1986, 「일제하의 예심제도에 관하여」,「서울대학교 법학」27, 149~165쪽,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긍식, 1994, 「조선총독부 연구: 사법제도 운용의 실상」,「역사비평」 봄호(통권26호), 223~236쪽, 역사비평사
  • 김민철, 1994, 「조선총독부 연구: 식민지통치와 경찰」, 「역사비평」, 208~222쪽
  • 김재순, 1998, 「정부수립이전 행형기록 해제」,「기록보존」제11호, 189~195쪽,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 이종민, 1999, 「1910년대 근대감옥의 도입 연구」,「정신문화연구」 여름호(통권 75호), 188~205쪽, 정신문화연구원
  • ______, 1999, 「식민지 시기 형사처벌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사회와 역사」 55, 11~39쪽, 한국사회사학회
  • ______, 2000, 「일제의 囚人 노동력 운영 실태와 통제 전략」,「韓國學報」26, 40~68쪽, 일지사
  • 시귀선, 2000,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해방이후 행형기록의 내용과 활용방안」, 「역사연구」제7호, 203~222쪽, 역사학연구소
  • 김정은, 2001, 「1920~30년대 경찰조직의 재편」,「역사와 현실」제39권, 297~332쪽, 한국역사연구회
  • 김형국, 2001, 「정부기록보존소의 조선총독부문서 소장현황 및 내용검토」, 125~154쪽,「한국민족운동사 연구의 역사적 과제」,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황민호, 2005, 「전시통제기 조선총독부의 사상범 문제에 대한 인식과 통제」,「사학연구」79, 한국사학회
  • 안주열, 2006, 「일제강점초기 형사사법제도와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고찰」,「법사학연구」33, 59~82쪽, 한국법사학회
<<인터넷자료>>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일제하의 제도’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sidaesa/txt/6-2-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