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문화 영화 시대를 비추다

(00:22)이미 오래 전부터 선진 각국에서는 그 나라의 살림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서 10년 내지 5년 만에 한 번씩 인구, 주택 그리고 농업에 대한 국세 조사를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인 정책을 세워 나라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정치적인 혼란과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간이한 인구 조사만으로 국세를 파악하려고 해왔으나 이것으로 국세 전반을 파악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더욱이 농업국가인 우리나라가 농업 조사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는 것은 극히 유감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01:03)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금년 12월 1일에 인구와 주택조사를 그리고 내년 2월 1일에는 농업 조사를 각각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장면 국무총리는 

(01:16)장면 국무총리 : 금년은 국세 조사의 해입니다. 국세 조사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 정책을 세우는 데 가장 근본적인 통계를 얻기 위해서 인구, 주택 또는 농업 그 세 가지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통계가 완비되어 가지고 있고 그와 반대로 후진국이라고 불리 우는 나라에서는 통계가 미비되서 있는 것을 볼 때 즉 바로 통계야말로 그 나라 문명의 정도를 헤아리는 척도가 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의 일에 국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26)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디까지나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과 사람을 동원해서 실시하는 이 국세 조사에 자진 호응하셔서 바른대로 사실을 자신으로 알려주시면 국가로서 여러 가지 필요한 기본 숫자를 가지고 그것을 정치에 반영시켜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아는 바이올시다. 부디 여러분께서 여기 많이 협력해주시길 바라는 바이올시다.

(03:10)한편 정부에서는 이번 실시되는 국세 조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방법과 대책을 토의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조사위원회에서는 다가오는 국세 조사를 앞두고 막대한 예산으로 모든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에 달하는 조사원을 특별히 훈련시켜 이 일에 종사시키게 되었습니다. 

(04:09)그러면 이 국세 조사의 대상은 무엇이며, 또 조사표를 통해서 정부는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대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살림을 비교하여 서로의 협조를 두텁게 합니다. 먼저 인구 조사에 대해보면 2차 대전과 6.25 동란을 전후해서 여러모로 인구의 변동을 많이 가져온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민의 총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서는 국민 생활에 절대적 요소가 되는 식량 문제에 원활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곧 이번 실시되는 국세 조사에서 나타나는 통계로써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05:10)또한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해 온 바 있으나 효과적인 성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시행하는 바와 같은 국세 조사를 통해서 문맹자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야 하며 또 의무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할 어린이들의 실태도 이번 국세 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내야 하겠습니다.

(05:41)공공시설을 얼마나 늘리면 되는가를 결정합니다.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요를 모르고서는 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국세 조사에서 나타나는 정확한 숫자는 정부가 이들의 후 대책을 세우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실시되는 국세 조사에는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원에게 일러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머지않은 장래에 국민들 모두가 일자리를 갖고, 광명의 새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을 정확히 알아내어 대책을 세웁니다.

(07:07)다음은 우리의 주택 문제입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택이 손실되어 한 집에 여러 세대가 모여 산다든가 불결한 개천가나 판넬 속 또는 판잣집에서 불편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이때 우리는 하루 속히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회에 주택 조사에서 이러한 실정을 반영시켜 앞으로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세우는데 좋은 참고자료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머지않아 주택난을 벗어나 누구나가 다 내 집을 갖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가장 가까운 길인 것입니다.

(08:34)이번 실시되는 국세 조사 가운데 무엇보다도 특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농업 조사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철저한 농업 조사를 실시해서 농업 정책 수립에 많은 자료를 제공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09:02)그중 미국은 1925년도부터 10년마다 한 번씩 실시해서 벌써 4번을 완료했고, 영국은 1930년부터 시작해서 역시 10년마다 한 번씩 도합 세 번의 조사를 했으며, 자유중국은 1956년도에 농업 조사를 마쳤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한 번도 실시해본 일이 없으니 농업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09:45)정부가 농업 및 경제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로 합니다. 비록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농업 조사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실시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파악해 농업정책을 세우는데 훌륭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과 도시 생활에 균형적 성장을 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다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17)더욱이 이번 실시되는 국세 조사에 나타나는 모든 사실은 세금이나 병역 또는 형사 문제에는 이용하지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만약 조사원이 개인의 비밀을 국세 조사 이외의 목적에 누설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상당한 처벌까지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놓고 모든 사실을 국세 조사원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47)그러면 농업조사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조사 사항을 추려 보겠습니다. 먼저 농토에 이용되고 있는 물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 농사에 이용되고 있는 땅의 넓이와 그 이용하는 내용은 어떠한가, 농기구는 어떠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어떠한 비료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실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어떠한 곡식을 얼마만큼 수확하고 있는가, 과수원이나 뽕나무밭 또는 묘포는 어떠한 실정에 놓여져 있는가, 집에서 어떠한 가축을 몇 마리나 기르고 있는가, 그 밖에 농업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것이 농업 조사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12:42)우리는 이러한 농촌의 실정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농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13:05)모래 위에 지은 집은 쓰러집니다. 우리는 튼튼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튼튼한 터전을 닦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터전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세 조사를 통해서 다 같이 숨김없이 올바르게 우리자신을 알아 밝아 오는 내일의 명랑하고 부강한 우리 사회를 이룩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