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과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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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연합과 한국문제(1):한국문제를 둘러싼 미소의 대 유엔정책

    국제연합과 한국문제(1):한국문제를 둘러싼 미소의 대 유엔정책 (1969), C12M3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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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연합 한국위원단 보고서

    국제연합 한국위원단
    보고서 1949, 1950
    (1969), C12M1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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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엔위원단 공개회의에서 치사

    한국유엔위원단 공개회의에서 치사(1950), AA000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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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대한민국 승인과 한국위원단 설치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승인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설립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위해 노력하였다. 한국문제는 임시위원단의 보고서와 함께 1948년 12월 6일부터 파리에서 개최중인 제 3차 유엔총회 제 1위원회에서 토의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대표단은 대한민국을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도록 각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한국정부도 유엔총회의 승인을 위해서 진력하였다. 그 결과 12월 12일 제 3차 유엔총회는 찬성 48, 반대 6, 기권 1로 한국의 유엔 승인이 담긴 결의안 제 195호를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유엔총회 결의 제195호 제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하였으며 또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한국의 동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자 임시위원단에 의해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 또한 동 정부가 한국내의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

이 결의안은 또한 임시위원단의 임무를 계승할 새로운 유엔위원단을 설립하여, 통일을 촉진하고 분단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장애물을 제거하며, 점령군의 조속한 철수를 감시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이 이루어지자, 1949년에 접어들면서 미국을 필두로 대만, 영국, 프랑스 등 23개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한편, 총회 결의안에 따라 한국임시위원단은 '유엔한국위원단'(UNCOK)으로 새롭게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구 위원단과 마찬가지로 신위원단은 소련군 사령관과 북한지도부를 접촉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 위원단은 통일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남북한 대표자간의 토론을 지원할 용의를 선언하고, 양 지역 간의 시험적인 합법적 교역의 재개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안은 남북한 모두로부터 거절당했다.

1949년 내전의 위험이 증가하고 예견되는 미군의 조기철수로 인하여 한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미국, 호주, 중국, 필리핀 등이 제4차 유엔총회에서 위원단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여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위원단이 38도선 경계선상을 비롯하여 한국에서의 군사충돌을 초래할 사태발전을 감시하고 보고할 권한과 이러한 목적을 수행할 감시원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49년 6월 한국 정부는 유엔위원단이 임무를 계속하고 최소 1년간 더 한국에서 활동해 줄 것, 그리고 북한정권의 불법적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고위 유엔군사 고문단의 한국주둔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6.25전쟁이 일어나자 유엔한국위원단은 38선 전역에 걸친 북한의 침략을 확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였다. 한반도 현지에서의 유엔요원들의 보고는 북한의 침략에 대한 사실 확인으로 작용했고, 이러한 사실은 유엔결의를 신속히 채택하는데 바탕이 되었다.

유엔위원단의 활동과 유엔의 신생 한국정부의 승인은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권위를 부여함으로서 신생 독립국가의 출범을 보장하였고, 6.25가 발발하였을 때 16개 회원국의 참전을 비롯하여 많은 회원국들과 다른 국제기구로부터의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받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위원단은 한국전쟁 직후 남한의 구호와 재건을 위해 유엔결의에 의해 설치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UNCURK)의 출범과 함께 해체되었다.

  • 유엔승인 소식을 듣고 정부각료들 축배하는 모습

    유엔승인 소식을 듣고
    정부각료들 축배하는
    모습(1948), CET007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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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한국위원단 환영현수막

    유엔 한국위원단
    환영현수막 (1948), DTC000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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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한국위원회 환영대회

    유엔한국위원회 환영대회(1949), CET00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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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한국위원단 내한 기념촬영

    유엔 한국위원단 내한
    기념촬영(1953), CET0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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