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탄생과 정체성

국제연맹의 경험과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창설된 것이 유엔이다. 유엔은 직접적으로는 국제연맹의 계승자였지만 그 내용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더 포괄적이고 발전적이었다. 유엔의 창설은 2차 대전 기간(1941-1945)중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등 연합국의 지도자들이 주도하였다. 1945년 10월 24일 공식출범하였으며 출범 당시 51개국이 참여하였다.

유엔의 목표는 헌장에 잘 드러난다. 헌장에 의하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간의 우호관계유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 문제와 인권의 신장을 위한 국제협력”, 그리고 “국제관계의 이해와 조화를 위한 중심지“라고 유엔을 규정하였다. 유엔헌장은 전문을 포함, 19장 11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엔의 역할 이외에도 주요기관 및 그 구성, 권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유엔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회원으로하는 연합체로서 정부간 국제기구 (IGO)의 성격을 갖고 있다. 유엔은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사용금지, 국내문제불간섭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된 주권국가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유엔은 상설적인 회의외교 장치(수단)이며, 다자간 포럼(회의장소)이고, 그 스스로 독립된 국제사회의 행위자이다. 그러나 유엔은 어디까지나 국가들의 연합체이며, 절대 권력을 가진 초국가적 기구나 세계정부가 아니다. 유엔은 그 재정을 주로 회원국들의 분담금이나 자발적 기여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스스로의 독립적인 군대나 무기 등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유엔은 주권국가들의 연합체로서 불가피하게 회원국들의 입장과 의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유엔체제의 구성과 역할

유엔은 조직으로서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사무국의 6개 주요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산하에 16개의 전문기구(국제통화기금, 국제원자력기구, 세계농업기구, 유네스코 등) 및 2개의 독립기구 등 38개의 관련기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유엔 관련기구들을 일컬어 유엔체제(UN System) 혹은 유엔가족(UN Family) 이라고 부른다. 유엔기관은 뉴욕의 유엔본부를 비롯, 제네바 유럽사무국,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그리고 케냐의 나이로비까지 전세계에 걸쳐 산재해 있다.

그 중 총회는 전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국력, 크기, 인구 등에 관계없이 1국 1표 주의에 의거, 의사결정을 하되, 그러한 결의는 구속력이 없고 다만 권고적 성격을 갖는다. 유엔총회는 매년 9월의 정기총회 등을 통하여 200여개 이상의 의제를 토의, 처리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국으로 구성되고, 헌장(제7장)에 의거, 유엔의 최고기관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안보리는 신규회원국 가입, 유엔사무총장 선출, 헌장개정 등에 대한 동의 (추천)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5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veto)을 가짐으로서 안보리의 합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안보리는 1년 내내 언제라도 소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유엔은 유엔사무총장이 이끄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 약 5만 명의 국제공무원을 갖고 있다. 사무국은 각종 회의를 지원하며, 유엔의 각종 결의를 집행하고, 글로벌 의제를 주도 혹은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유엔의 임무 및 활동영역은 평화유지활동(PKO), 안보, 테러, 인권, 환경, 난민, 여성, 노인, 빈곤, 개발, 보건 등 약 50개의 전지구적 과제들에 이른다.

유엔의 재정은 각 회원국이 경제력에 따라서 부담하는 분담금 (정규분담금, PKO 분담금)과 자발적 기여금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 현재 각국의 주요 분담금은 전체예산 중 미국 22.0%, 일본 16.5%, 독일 8% 등이며, G-8 (서방 8개 선진국)이 전체의 70%, 한국을 포함한 상위 15개국이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유엔의 예산은 정규예산 약 12억 달러, PKO 분담금 30-40억 달러, 자발적 기여금(사업비) 약 100억 달러 등 연간 150억 달러에 이른다. 유엔은 영어, 불어 2개의 실무언어를 포함하여 6개의 공식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UN의 공식문서는 기본적으로 이 6가지 언어로 번역,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