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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23년(대정12년)/생산부서 : /관리번호 : CJA0004259
첫째, 복심법원 부장(部長) 및 부장대리(部長代理)를 지방법원장(地方法院長)과 동등(同等) 이상의 자격 및 대우를 주도록 건의 둘째, 복심법원 부장 및 부장대리를 매년 정해진...
생산년도 : 1927년(소화2년)/생산부서 : /관리번호 : CJA0004254
총독관방(總督官房) 비서과장(秘書課長)이 법무국장에게 1927년 4월 1일 현재의 직원 정원(定員)․현원(現員)을 조사해 제출해 달라는 요청과 이에 대해 법무국장이 비서과장에...
생산년도 : 1923년(대정12년)/생산부서 : /관리번호 : CJA0004259
평양복심법원장이 법무국장에 보낸 건으로, 신의주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사안(事案)에 대한 방침(方針)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사안의 관찰을 결(缺)하여 중요한 증거를 빼먹거나...
생산년도 : 1923년(대정12년)/생산부서 : /관리번호 : CJA0004259
생산년도 : 1933년(소화8년)/생산부서 : /관리번호 : CJA0004250
각종 신청서류에 첩부(貼付)되는 수입인지의 검열을 강화하라는 것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의 한 고원(雇員)이 근무 중 첩부된 수입인지를 떼어내는 대신 기소인(旣消印) 인지를...
생산년도 : 1933년(소화8년)/생산부서 : /관리번호 : CJA0004250
법무국장이 정무총감에게 국민신문(國民新聞)의 기사내용을 보고한 문건이 눈에 띈다. 1933년 1월 27일자 국민신문 1면을 장식한 신문기사는 제목 그대로 ‘법의 위신 확립에...
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법무국 행형과/관리번호 : CJA0004245
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법무국 행형과/관리번호 : CJA0004245
조선인 사상범의 소요 상황에 대해서 청진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게 보고한 사항이다. 보고 내용으로는 사상범 수형자의 현황에서 사상전향의 상황과 비전향자의 거방(居房) 배치를...
생산년도 : 1939년(소화14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관리번호 : CJA0004243
생산년도 : 1922년(대정11년)/생산부서 : 법무국 총무과/관리번호 : CJA00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