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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록관리 기구 독립성 확보방안 국회에서 논의

16일 이재정, 홍익표 의원 등 5개 기관 공동주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의원과 홍익표 의원, 알권리 연구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공동주최한 「국가 기록관리 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가 기록관리 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장면

발언 중인 이재정 의원(우측)
토론회 장면

이날 토론회는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의 현재 지위와 역할로는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 모든 기록물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것을 전제로, 국가기록과 대통령기록의 독립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최재희 이화여대 기록관리교육원 특임교수, 설문원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최재희 특임교수는 발제에서 공공 아카이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한데 이어 국가기록원의 현황 진단을 통해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 확대 등 향후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 교수는 “행정위원회의 신설이나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확대 등을 통해 정책기능은 협치기구가, 아카이브 기능은 행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담당하는 유기적 분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설문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기록관리는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가기록관리기구가 생산ㆍ기록화와 기록폐기의 통제권한을 가져야 하며, 분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국가기록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방안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정책기능을 가진 합의제 위원회로 재편하거나 국가기록원을 "청"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영삼 과장은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독립행정위원회로 가칭 ‘투명과 책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국가 기록관리 기구의 독립성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일부에서는 급변하는 기록관리 기술 환경, 즉 디지털과 클라우드 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국가 전자정부 관점에서 기록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