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저작권 걱정 없이 국가기록원 소장 지적원도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9일부터 국민의 열람수요가 많은 지적기록물 중 서울ㆍ경기권 지적원도 약194만 건에 대하여 우선 공공누리 유형(제1유형)을 표시하고 내려받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의 자유로운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통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누리 유형이 표시된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은, 이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이용허락 검토 요청 절차 없이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허락은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즉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이용이 가능하다.

< 공공누리 유형 및 내용 >

공공누리 유형, 공공누리 표시, 이용허락 범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공누리 유형	공공누리 표시	이용허락 범위
제1유형 : 출처 표시		출처 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 출처 표시 + 변경 금지		출처 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변경 금지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