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중의 왕, 최고법인 헌법을 토대로 한 국가의 통일된 법체계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헌법은 하위법률의 존재 정당성 및 위법의 판단근거가 된다.
우리 헌법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헌법 제6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결정을 통해, 헌법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위헌법률 결정 사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본법인 헌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동성동본, 영화 검열제, 신행정수도 등등
- 현재의 헌법재판제도는 현행헌법이 시행되면서 제 모습을 갖추었다.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소원심판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어, 같은 달 15일 재판관 9명이 임명되면서 시작되었다. - 헌법재판소의 기능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07조에 의해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법원의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문제가 될 때에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도록 규정되어있다.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탄핵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법관 등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소추하여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탄핵소추권은 국가기관을 감시·비판·견제하는 국회가 가진 권한이다.(헌법 제65조)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헌법 제8조)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각 기관에 주어진 권한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를 통해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작용을 취소하거나 위헌확인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