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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관한 건(중학교 입시제도의 개선)(제59회) 원문보기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8 철번호 BG0000599 건번호 33-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문교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734호, 1968. 8. 2)으로, 제59회 국무회의(1968. 8. 6)에서 원안대로 접수되었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1969년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나친 과외공부,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 등을 타개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 이유는 "중학교 입학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진학제도를 채택, 1969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서울특별시, 1970년도에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전주시에 1971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코자 그 경위"에 대한 것이다. 무시험 관련한 내용은 "중학교 입학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중학교군 무시험추첨제의 내용, 연차적 시행계획, 중학교군 무시험추첨제 실시에 따르는 조치사항"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중학교 입시제도의 현황으로 ‘입시준비교육의 과열, 학부형의 과도한 교육열, 학교수업의 형식화, 학교차의 발생’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실시계획으로는 ‘중학교군 설정, 학교선정 방법, 세칭 일류중학교의 개편, 추첨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이다. 무시험제도 실시에 따르는 조치사항으로는 "① 서울시내 국민학교 6학년의 전입학 금지. ③ 서울시내 중학교 진학자 수용계획 및 추첨방식 대책수립 지시. ⑤ 서울시내 국민학교 교원부족이 예상됨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교육감에게 교육양성소 개설 지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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