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와 통제 그리고 [자율]](/next/images/tabooAutonomy/p_page_logo01.gif){kind=logo}
| 연월 | 주요 내용 |
|---|---|
| 1945년 9월 | 미군정청, 군정포고 1호 야행금지령 공포(서울, 인천지역) |
| 1946년 5월 | 정부, 부녀자 매매금지 |
| 1946년12월 | 수도경찰청장 “경찰들의 요정출입을 일제 금지” 지시 |
| 1947년12월 | 정부, 요리업·카바레·댄스홀·예기업 등 영업 폐쇄 지시 |
| 1948년 2월 | 공창제 폐지 |
| 1949년10월 | 왜색간판 일소운동 전개 |
| 연월 | 주요 내용 |
|---|---|
| 1950년 3월 | 정부, 식량소비절약 국민운동 전개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
| 1951년 | 공보처, 일본 음반유통 금지하는 경고담화 발표 |
| 1952년 3월 | 검찰총장, 각 고검·지검에 밀주제조 단속 지시 |
| 1952년 5월 | 국무총리, 요정·다방의 출입 한계 지시 |
| 1952년 5월 | 공무원의 다방 및 요정출입 단속(차관회의) |
| 1952년 5월 | 공무원 차방 및 요정 출입 징계결과 보고(차관회의) |
| 1952년12월 | 군풍기단속 강조월간 실시(부산지역, 12월 한달간) |
| 1953년 8월 | 공무원의 퇴근시간 후의 다방 식당 등 출입은 해제키로 의결(국무회의) |
| 1954년 4월 | 「경범죄처벌법」 제정 |
| 1954년 8월 | 전국 댄스홀 폐쇄령 |
| 1954년11월 | 정부, 연합고사제 폐지 등 중학교 입시요강 발표 |
| 1954년12월 | 대학생 제복·제모 착용을 중앙학도호국단에서 결정 |
| 1955년 7월 | 목포시, 공무원 향연 단속에 관한 지시 |
| 1955년12월 | 사창 단속 시작 |
| 1956년 5월 | 무주무육일(無酒無肉日) 폐지 |
| 1956년 7월 | 각 장관 책임하에 공무원의 요정출입은 자숙토록 의결(국무회의) |
| 1957년 4월 | 문교부·내무부·법무부, 각 시도지사·교육위원회·검찰청 등에 학생불량화 단속 지시 |
| 연월 | 주요 내용 |
|---|---|
| 1960년11월 | 신생활 학생복 발표회 개최(이화여대) |
| 1961년 5월 | 순풍양속을 파괴할만한 외국영화, 잡지 철저 단속 지시(각의) |
| 1961년 6월 | 대학생 교복착용. 중고생 삭발령 |
| 1961년 8월 | 내각수반, 관리 및 군인들의 요정출입 철저 단속 지시(각의) |
| 1961년 9월 | 강원도, 관내 교육감·중고등학교장에게 학생 영화관람 단속 지시 |
| 1961년 9월 | 출판물 등록규정 공포 |
| 1961년12월 | 농림부, 혼·분식 장려책 마련 |
| 1961년12월 | 「공연법」제정 |
| 1962년 1월 |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개최 |
| 1962년 2월 | 내각사무처, 민간인의 해외여행 통제방안 보고(각의) |
| 1962년 6월 | 한국방송윤리위원회 설립 |
| 1962년 9월 | 내각수반훈령 제27호 “공무원의 요정출입 금지에 관한 지시” 공포 |
| 1962년10월 | 서울시, 국민개창운동 개최 |
| 1963년 3월 | 「공연법」 개정 |
| 1963년 3월 | 정부, 막걸리 원료로 백미 사용금지 |
| 1963년 6월 | 농림부, 양곡소비 제한조치 일환으로 점심에 쌀로 된 음식 판매금지 결정 |
| 1963년 7월 | 「경범죄처벌법」 개정 |
| 1963년12월 | 「방송법」 제정 |
| 1964년 1월 | 치안국, 제주도 일원 첫 통금해제 조치 |
| 1964년 1월 | 정부, 모든 음식업 종사자는 보리와 국수를 25% 이상 혼합해서 팔도록 지시 |
| 1964년 8월 | 「언론윤리위원회법」제정 및 언론윤리심의회 신설 |
| 1964년 8월 | 정부, 육개장·곰탕·설렁탕에 쌀 50%, 잡곡 25%, 국수 25% 혼합 조리 지시 |
| 1964년12월 | 총무처, 공무원 요정출입 단속문제 보고(차관회의) |
| 1964년12월 | 국무총리, 연말연시를 기하여 허례허식과 요정출입을 금하며 업무처리 신속 지시(국무회의) |
| 1965년 1월 | 내무부, 공무원 고급요정출입단속 보고(차관회의) |
| 1965년 3월 | 조명암 작사의 “기로의 황혼” 금지곡으로 지정 |
| 1965년 3월 | 충청북도 일원에 대한 야간통행금지시간 해제 |
| 1965년10월 | 정부, “일반해외 여행자의 합리적인 통제방안” 마련 |
| 1966년 1월 |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창립 |
| 1966년 3월 | 국무총리, ‘근래 공무원들의 요정출입과 점심외식의 경향이 많으니 각 부처별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할 것’ 지시(국무회의) |
| 1966년 3월 | 화물자동차에 대한 야간통행금지 해제 |
| 1966년 3월 | 국무총리, ‘집무태세를 확립하여 공무원들의 요정출입 외식 지참 등 사례가 없도록 단속할 것’ 지시(국무회의) |
| 1966년 4월 | 「공연법」 개정 |
| 1966년 5월 | 도서지방 및 관광지구와 외래관광객에 대한 야간통행금지 해제 |
| 1966년 8월 | 정부, 양조(釀造)에 쌀 사용 금지 결정 |
| 1967년 3월 | 「음반에 관한 법률」제정 |
| 1967년 6월 | 농림부, 식생활개선 위한 분식장려방안 마련 |
| 1967년 9월 | 사회정화 대책회의 창립총회 개최 |
| 1967년12월 | 윤복희 미니스커트 국내소개 |
| 1968년 1월 | 대통령, 국가경제개발에 직접 관련없는 해외여행자 및 월남여행자 억제 지시 |
| 1968년 2월 | 서영춘의 ‘가갈골골’ 등 108곡의 가요가 금지곡으로 지정 |
| 1968년 5월 | 국무총리, ‘불량배 및 풍기문란을 철저히 단속할 것’ 지시(국무회의) |
| 1968년 7월 | 문교부, 중학교입시제도 폐지 및 무시험 추첨제 실시 |
| 1968년 9월 | 농림부, 절미운동 실시계획 마련 |
| 1969년 1월 | 정부, 수·토요일 점심에 밥 판매금지를 고시(분식의 날) |
| 1969년 2월 | 중학교 무시험 추첨 실시(4개 학군의 5만 여명의 어린이 대상) |
| 1969년11월 | 대통령, 해외여행 통제 지시 |
| 연월 | 주요 내용 |
|---|---|
| 1970년 7월 | 미니스커트복장 국립묘지 출입금지 |
| 1970년 8월 | 서울시경, 히피성 청소년 677명 단속 |
| 1970년 9월 | 광주경찰,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 8명을 처음으로 즉결재판에 회부 |
| 1971년 1월 | 대통령, 히피족 TV 출연금지 지시 |
| 1971년 1월 | 「음반에 관한 법률」 개정 |
| 1971년 9월 | 국무총리지시 제6호 「퇴폐풍조정화에 대한 지시」 공포 |
| 1971년10월 | 장발족 일제 단속 |
| 1972년 3월 | 문화공보부, 건전가요 제정 및 선전보급을 위한 개창운동 사업계획 발표 |
| 1972년 4월 | 정부, 야간통금 질서 확립에 관한 계획 마련 |
| 1972년 7월 | 보건사회부, 대학생 풍기 단속에 따라 대학가 접객업소 단속 강화 지시 |
| 1973년 2월 | 「방송법」 개정 |
| 1973년 2월 | 「경범죄처벌법」개정(장발 및 비천한 복장이 경범죄에 포함) |
| 1973년 3월 | 정부, 음식점의 보리 혼식률을 30％로 높이고 쌀을 원료로 한 과자류와 엿류의 생산 금지 |
| 1974년 |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 |
| 1974년 2월 | MBC 방송용어정화위원회 발족 |
| 1974년 5월 | 정부, 방출하는 정부미를 전량 혼합곡으로 변경 |
| 1974년 6월 | 서울시경, 약 1주일동안 10,103명을 장발 단속(9,814명 훈방, 262명 즉심) |
| 1974년 6월 | 밀가루와 옥수수가루를 섞어 막걸리 제조 |
| 1974년12월 | 정부, 쌀의 도정률을 7분도로 하고，음식점 혼식 공기밥만 팔도록 지시 |
| 1975년 5월 | 대통령비서실, 부녀자 퇴폐풍조 보고 |
| 1975년 6월 | 「공연활동의 정화대책」 수립 |
| 1975년 9월 |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대중가요 222곡 방송금지 및 음반 유통금지 처분 |
| 1975년12월 | 「공연법」 개정 |
| 1976년 4월 | 문교부, 학생생활용어 정화운동 추진 |
| 1976년 5월 | 한국공연윤리위원회 설치 |
| 1976년 5월 | 내무부, 「히피성 장발단속 계획」 보고(국무회의) |
| 1976년 6월 | 장성군, 관내 요식업 조합․이용조합․숙박업조합․다방 및 다과점 조합에 장발정화 지시 |
| 1977년 1월 | 무미일(無米日) 폐지 |
| 1977년 9월 | 대구시, 관내 각구청장 및 출장소장에게 유흥전문음식점의 퇴폐행위 정화 지시 |
| 1977년10월 | 정부, 현미 7분도 쌀을 폐지하고 백미에 가까운 9분도로 도정하도록 지시 |
| 1977년12월 | 정부, 쌀 막걸리를 허용하는 행정조치 |
| 1979년11일 | 정부, 막걸리에 밀가루 및 옥수수 허용하는 행정조치 |
| 연월 | 주요 내용 |
|---|---|
| 1980년 7월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7.30 교육개혁조치」 발표 |
| 1980년 8월 | 문교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과외단속 시행지침」 제정 |
| 1980년 9월 | 내무부, 장발단속 중지 지시 |
| 1980년 12월 | 언론기본법 제정, 방송윤리위원회 → 방송심의위원회로 명칭변경 |
| 1981년 8월 | 해외여행 추천제 페지 및 자유화 |
| 1982년 1월 | 문교부, 중고생 두발 및 교복 자율화(두발 82년부터, 교복 83년부터 자율화) |
| 1982년 1월 | 야간통행금지 전면 해제(일부지역 제외) |
| 1983년 3월 | 중고생 복장 자율화 시작 |
| 1983년12월 | 학원자율화 조치(해직교수 및 제적생 복직) |
| 1985년 3월 | 정부, 과외수업 특별단속 대책 수립 |
| 1985년 5월 | 불온책자에 대한 유관기관 실무대책반 구성 및 단속 |
| 1985년10월 | 정부, 교복자율화 보완조치 발표 |
| 1986년 2월 | 한국공연윤리위원회에서 공연윤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
| 1986년 7월 | 임해시로 승격된 4개시(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삼척시, 충청남도 대천시, 전라남도 여천시)에 대하여 야근통행금지 일부지역 해제 |
| 1987년 5월 | 섬머타임제 실시(26년 만에 부활) |
| 1987년 7월 | 「언론기본법」폐지 |
| 1987년 7월말 | 올림픽 가요 대거 등장 |
| 1987년 8월 | 문화공보부, 가요금지곡 해금지침 발표 |
| 1987년 8월 | 공연윤리위원회의 294곡에 대한 심의 착수, 186곡 해금 |
| 1987년 9월 | 1차 해외여행확대 조치(상용 문화여권의 신청 요건 완화, 관광허가 연령의 확대) |
| 1987년11월 | 「방송법」 제정 및 방송위원회 신설 |
| 1988년 1월 | 2차 해외여행확대 조치(관광연령의 40세 이상으로 확대, 부부동반 동시여행 제한 완화, 상용 복수여권의 발급 원칙) |
| 1988년10월 | 납북·월북 음악가 63명의 작품 규제 해제 |
| 1988년12월 | 「경범죄처벌법」개정(장발 및 저속의상이 경범죄에서 제외) |
| 1989년 1월 | 병역미필자 등 해외여행 제한자를 제외하고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시행 |
| 1989년 6월 | 대학생의 비영리과외를 전면 허용, 중고교 재학생들의 방학 중 학원수강 허용 |
| 1989년12월 | 강원도 민통선 조정 지역 중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일부 야간통행금지 해제 |
| 연월 | 주요 내용 |
|---|---|
| 1990년 1월 | 유흥업소 심야영업 규제 |
| 1990년 8월 | 「방송법」 개정 |
| 1990년10월 | 가수 정태춘 한국공연윤리위원회 사전심의 결과 및 수정지시 거부 |
| 1991년 3월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제정 |
| 1996년10월 | 헌법재판소, 음반 및 비디오물의 사전심의제 위헌 결정 |
| 1997년 4월 | 「공연법」 개정 |
| 1997년10월 |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신설 |
| 1998년12월 | 정부간행물조정심의위원회 폐지 |
| 1999년 3월 | 유흥업소 심야영업 규제 해제 |
| 1999년 6월 | 영상물등급위원회 신설 |
| 1999년10월 | 헌법재판소, 음반 등 사전심의제 위헌 판결 |
| 2000년 4월 | 헌법재판소, 과외금지 조치 위헌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