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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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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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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문서
기록물명
방송법(제3978호)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87
철번호
HA0002154
건번호
0018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29
소장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문서 개요
법률 제3978호(1987. 11. 28)로 공포된 문서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국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제정 법률이다. 문서는 법률 수정본 내용과 법제처에서 국회의장과 총무처장관 등에게 발송한 문건을 담고 있다. 법률은 전문 4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전의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단순심의기구인 방송위원회 및 방송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적 권한이 부여되는 심의·결정기구로서 방송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