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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문서
기록물명	방송법중 개정법률(제4263호)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90	철번호	IA0000258	건번호	0009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62	소장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문서 개요	법률 제4263호(1990. 8. 1)로 공포된 문서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법률 수정본 내용과 법제처에서 국회의장과 총무처장관 등에게 발송한 문건을 담고 있다. 개정 이유는 ‘1980년 이후 유지되어 온 공영방송구조를 민영방송의 신설 등을 상정한 방송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방송을 통한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