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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문서
기록물명	공연법중 개정법률(제5074호)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95	철번호	JA0000108	건번호	0012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64	소장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문서 개요	법률 제5074호(1995. 12. 29)로 공포된 문서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법률 수정본 내용과 법제처에서 국회의장과 총무처장 등에게 발송한 문건을 담고 있다. 개정 이유는 ‘공연예술의 질적 향상과 그 지원·육성을 위하여 공연물의 사전심의제를 보완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등은 무대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연예술의 질서확립 및 연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